'강의자료 절도 혐의' 향군 해외지부장, 1심 벌금 30만원

'고급 택시' 교재, 볼펜 등 교보재 3부 절취 혐의
법원, 벌금 30만원 선고…"교재 무상 배포 아냐"
"지나가는 사람이 가져가라고 해 챙긴 것" 주장[서울=뉴시스]류인선 기자 =사진은 서울동부지법의 모습. 2020.06.25.ryu@newsis.com[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택시 수업용 교보재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향군인회 해외지부장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슬기 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향군인회 해외지부장 A씨에게 지난달 16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9일 오후 4시15분께 서울 송파구 서울시교통회관 한 강의실에서 '고급택시' 강좌 교보재 3부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보재는 교재와 봉투, 볼펜 등으로 구성됐다.

A씨 측은 '회관 1층에서 교통운전자 교육을 받은 후 지인을 만나기 위해 건물 2층으로 올라갔다가 강의실에 교재가 쌓여있는 것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으로부터 가져가도 괜찮다는 말을 듣고 참고자료 용도로 가져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교재 등은 무상 배포를 위해 외부에 비치돼 있던 것이 아니라 강의를 위한 자료로서 강의실 각 책상 위에 1부씩 놓여 있었다"며 "강의실에 들어가기 전에는 미리 강의실을 들여다볼 수 없는 구조"라고 판단했다.

이어 "강의실 앞을 지나는 사람으로부터 교재 등을 가져가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지만,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CCTV에는 강의실로 그냥 들어가는 장면만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