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 강원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지역을 선정해 상향 조치토록 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 유행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해 서둘러 취한 조치다.

특히 다음 달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둔데다 본격적인 겨울철까지 다가오고 있는 만큼 지금 확산세를 꺾지 않으면 자칫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다.

1.5단계는 새 거리두기 체계의 '지역유행 단계'(1.5단계, 2단계) 중 지역적 유행이 개시되는 첫 단계에 속한다.

최근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수도권은 100명 이상, 비수도권은 30명 이상(강원과 제주는 10명 이상)일 때 1.5단계로 격상되는데 수도권과 강원의 경우 이 범위에 들어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의 1주일(11.11∼17) 일평균 확진자는 111.3명, 강원은 15.3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최근 1주간 수도권 일일 국내발생 확진자 수
[중대본 제공]

핵심 지표인 확진자 수 외에 보조지표인 60대 이상 일일 확진자 수도 수도권의 경우 39.7명에 달해 1.5단계 격상 기준인 40명에 거의 근접했다.

수도권의 중증환자 병상은 전날 기준 55개로, 아직은 여유가 있으나 최근의 환자 발생 추세와 양상을 고려하면 거리두기의 수위를 1.5단계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는 게 중대본의 설명이다.

강원도의 경우 60대 이상 일일 확진자 수가 4.6명으로, 이미 1.5단계 격상 기준인 4명을 넘어섰고 중증환자 병상도 1개로 부족한 상황이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감염 재생산 지수'도 수도권의 경우 1.15로 나타나 1을 초과했다. 전파력을 의미하는 이 수치가 1을 넘으면 당국의 방역 억제보다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다만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기지역 환자가 수도권 전체 확진자의 96%에 달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천의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4.1명에 불과했다.

정부가 서울과 경기의 거리두기를 19일 0시부터 2주간 1.5단계로 올리면서 인천에 대해서는 나흘 후인 23일 0시부터로 적용 시점을 늦춘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특히 인천 내에서도 비교적 안전한 강화군과 옹진군에 대해서는 1단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러한 지역별 차등 적용은 정부가 앞서 이달 7일 새 거리두기 체계를 도입하면서 전국 단위가 아닌 지역 사정에 맞게 단계를 조정하고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고 밝힌 원칙과도 부합한다.

강원도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중앙 정부가 결정하지 않고 도가 자체적으로 시군구를 결정해 격상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강원도는 확진자가 영서 지역인 원주, 철원, 인제 등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1.5단계 격상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1주일간 일평균 확진자를 보면 강원 영서지역은 89명, 영동지역은 8명이다.

권역별 1.5단계 격상 기준 및 현황
[중대본 제공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1.5단계 상향 조정의 목표는 수도권과 강원도의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고 현재의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단계로의 단계 상향 없이 (확산세 있는 흐름을) 반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 2주 뒤로 예정된 수능에 대비해 학생을 위한 안전한 시험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중대본은 "수능이 2주 뒤로 예정되면서 학생들의 안전과 원활한 시험 진행을 위해 방역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전 부처와 관련 지자체가 실무회의를 진행했는데 모두 수도권 1.5단계 격상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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