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확진자 감소시 2주후 거리두기 조정 기대…이달까진 유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감소할 경우 2주 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오는 31일까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예정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8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현 추세가 유지돼서 환자가 안정적으로 줄기를 희망한다"며 "그렇게 되면 2주 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나 방역수칙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389명으로 이번 3차 대유행 초기 단계인 지난해 11월 25일(382명) 이후 54일 만에 300명대로 떨어졌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와 관련 "오늘과 같은 300∼400명대는 주말 영향이 상당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계속 추이를 봐야 한다"면서 "현재 겨울철이고 변이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도 있는 등 위험요인이 상당해서 거리두기 조치는 31일까지 이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이번 주, 다음 주 (상황을) 봐야겠으나, 기본 조치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이달 말까지 연장했지만, 대구·경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으로 오후 11시까지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가 다시 철회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손 반장은 이와 관련해 "집합금지 조항이나 거리두기 세부 내용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서 "방역완화 조치에 대해선 중수본도, 총리실도 사전에 듣지 못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년간 중앙-지방정부가 서로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공동대응체계를 잘 유지해 왔다"면서 "이는 매일 아침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가 모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하면서 충분히 소통한 것이 도움을 줬다"고 부연했다.

이어 "외국에서 높이 평가하는 드라이브스루, 워크스루 검사기법이나 3차 유행을 꺾는 데 도움이 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지방정부가 먼저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해서 전국에 확대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중앙-지방정부가 충분히 협의·소통하면서 합의 내용을 (실행에) 옮기는 체계를 가동하기 위해 애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부터 대다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은 재개됐지만, 유흥주점과 헌팅포차를 비롯한 유흥업소 5종의 운영은 풀리지 않아 광주 유흥업소 업주 등이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인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재확산 위험성이 높고 발생 환자 수가 많은 편이라 방역 자체를 일시에 급격하게 완화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 추세처럼 계속 (확진자 수가) 낮아질 수 있다면 2주 뒤에는 이에 대해 더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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