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금융 제도 정비 늦으면 한국, 금융 변방 된다"

한국블록체인협회, 가상자산 산업법 세미나 개최
"美 정부, 은행 가상자산 사업 길터줘…혁신 가능성 인정"
"주요국 규제변화-산업 발전으로 국내 정책기조 변화 기대"
금융권 "가상자산 금융서비스 확보 못하면 종속채널로 전락" 

[파이낸셜뉴스] 세계 금융시장이 빠르게 디지털 자산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 이에대한 제도 정비가 늦으면 한국은 금융 변방으로 뒤쳐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통 금융상품과 달리 국경 제한없이 유통되는 가상자산을 기초로 한 금융 서비스를 글로벌 기업이 선점한다면 한국 기업은 하위에 종속된 지역채널 역할에 그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

이같은 불상사를 막기 위해선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을 전개하는 국내 기업들이 마음놓고 사업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19일 한국블록체인협회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동 주최한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업권법 세미나'에서 법조계 참석자들은 일제히 "오는 3월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맞춘법"이라며 "기존 가상자산 기업들이 완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소비자 피해 구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별도 산업법 제정이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KB국민은행 조진석 IT기술혁신센터장은 "앞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 발전과 고객 보호를 위해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은행 같은 신뢰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물량 및 고객 수탁자산의 제 3자 위탁 의무화 △거래소 상장시 제3자 검증 절차와 상장폐지 기준 마련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자신의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원화를 확보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장외거래(OTC) 시장 마련 △기관투자자의 시장 진입을 위한 원화계좌개설 허용 등을 담은 가상자산 산업법 제정이 필수적이란 입장이다.

조 센터장은 "향후 하나의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원화와 가상자산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시기의 문제일 뿐 현실화될 수 밖에 없는 일"이라며 "적절한 규제가 뒷받침된다면 시중은행에서 이더리움을 담보로 잡고 원화를 대출해주거나 반대로 유동자산을 담보로 이더리움을 대출해주는 등의 서비스도 일상화 될 것"이라 전망했다.

법조계는 19일 한국블록체인협회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동 주최한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업권법 세미나'에서 신속한 가상자산 산업법 마련을 촉구했다./사진=뉴스1

최;근 미국 금융당국은 현지 은행들이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잇따라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올 초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시중은행이 블록체인 기술을 결제 인프라로 활용하고 스테이블코인(가치안정화폐)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률해석을 발표했다. OCC는 앞서 지난해 7월 은행의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바른 한서희 변호사는 "OCC는 스스로를 혁신에 대해 열려있는 기관이라 칭하며 은행이 법정화폐를 비롯해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는 것까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며 "이는 은행의 블록체인 노드 운영과 가상자산 스테이킹(예치보상), 거래정산 사업까지 모두 포함한 것으로 향후 OCC가 은행이 가상자산 프라임 브로커리지 사업까지 할 수 있도록 인정한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은 지난해 미국 와이오밍주로부터 은행업 인가를 취득하고 가상자산 전문은행 설립에 착수했다.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은 지난해 9월 미국 와이오밍주로부터 은행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가상자산 은행 설립에 착수했다. 와이오밍주는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도 신탁법상 수탁 서비스로 명시하는 등 가상자산 사업에 전향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는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법에서 금지하는 것만 아니면 행위에 제약을 두지 않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여기에 새로운 기술이 주는 부가가치와 효용을 통합한 혁신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며 가상자산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것"이라 짚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주요국의 규제변화는 국내 규제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수요 확대, 금융당국의 인식변화에 따라 변화의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고 평가했다.

KB국민은행 조진석 IT기술혁신센터장은 19일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업권법 세미나'에서 사용자가 하나의 은행 앱을 통해 원화와 가상자산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일이 일상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사진=KB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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