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비트코인을 계속 때리는 3가지 이유

지난 주말 중국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채굴 및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히는 등 규제를 계속 강화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한국시간 24일 오전 10시 기준 1비트코인은 약 4221만원으로 24시간 전보다 10% 넘게 하락했다.

사진=AFP

중국 금융당국의 비트코인 규제 강화

24일 중국 현지매체인 증권일보에 따르면, 지난 21일 중국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금융위)는 비트코인 채굴 및 거래를 금지한다고 비트코인 규제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지난 18일에는 중국 인터넷금융협회, 중국 은행업협회, 중국 지불청산협회가 공동으로 '가상화폐거래 및 투기 리스크 방지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면서 암호화폐는 화폐 기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앞서 4월 18일 중국서 개최된 보아오포럼에서도 리보 인민은행 부총재가 비트코인은 '암호자산'이며 투자대상 중 하나이지만 '화폐'는 아니라고 말하면서 투자 리스크 방지를 강조하는 등 중국은 4월부터 비트코인에 대한 감독 강화를 암시했다.

동시마오 자오리엔금융 수석연구원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규모가 제한적이라 투자자들에게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새로운 것이라는 착각을 안겨 주고 있으며 소수의 기관투자자나 개인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밝혔다. 또한 "적지 않은 투자자들이 일확천금을 노리고 5배 이상의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어 거래리스크가 상당히 크다"고 경고했다.

대신 밀고 있는 '디지털 위안화', 그리고…

중국 금융당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감독강화는 계속될 전망이다.

중국에서는 금융위가 비트코인을 규제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비트코인의 화폐기능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서 디지털 위안화 보급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위는 일반 투자자에게 비트코인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회피하라고 권고하는데, 이는 인민은행의 디지털 위안화야말로 사용이 편리한 디지털 화폐이며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라 차익을 위한 투자자산이라는 의미다.

또한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되는 전력 낭비도 중국이 추진하는 탄소배출 감소라는 목표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규제 강화의 이유로 꼽힌다. 지난 4월 중국 학술지에 발표한 한 논문은 비트코인 채굴활동이 중국의 탄소배출 감소 노력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규제정책이 없다면 중국 내 비트코인 채굴활동으로 인한 에너지 소모가 2024년 정점인 296테라와트시(TWh)를 기록할 것이며, 이는 1억3050만톤의 탄소배출과 맞먹는 양이라고 밝혔다.

지하 경제가 큰 중국에서 비트코인이 돈세탁에 악용되고 있는 점도 규제 강화 이유다. 지난 5월초 허페이 공안당국은 비트코인을 이용한 자금세탁 범죄조직을 검거했으며 관련금액이 100억위안(약 1조7000억원)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기존 자금세탁 범죄 규모를 훨씬 상회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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