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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부동산 세제안에 "효과 회의적…정책보다 표계산"


국민의힘은 18일 민주당이 확정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회의적"이라고 비판했다.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마치 대단한 정책 변화라도 할 것처럼 희망 고문을 하고, 지지층 눈치 보느라 표결까지 진행하며 내놓은 결론이라기에는 너무 민망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보 대변인은 "25번의 누더기 부동산 대책도 모자라, 안정성·예측 가능성이 담보돼야 할 세금마저 두 달 넘도록 갈피조차 잡지 못했다"며 "고통은 오롯이 국민이 감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날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소속 의원들에게 '대선 승리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낮춰야 한다'는 취지의 서한을 보낸 데 대해서는 "부동산세 부담 경감의 이유로 정책 효과보다 표 계산을 이야기했다"며 "아직도 집권여당이 부동산 문제를 얼마나 계산적이고 남의 일 보듯 하는지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황보 대변인은 "실거주 1주택자 보유세 부담 경감, 공시지가 정상화 등 과감한 대책마련에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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