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피해자 집단소송 사례 ↑
품질 1등 평가에도…만족도 27% 불과
"이통사 과장 광고·요금제 출시 노력 미흡" 지적

#. '5G 세계 1등' 한국을 지칭하는 화려한 수식어에도 국내 5G 소비자들의 체감 효용은 다른 나라들보다 낮은 편입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이동통신 3사가 '과장 광고와 고가 요금제로 소비자들을 우롱했다'며 집단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지난 4월 상용화 2주년을 맞은 5G에 국내 소비자들이 유독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 따르면 5G 피해자 526명은 6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차 소송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이통 3사 대표들입니다. 지난 3월부터 모집을 시작해 총 500명 이상의 소송인이 모였습니다.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주원 소속 김진욱 변호사는 소송 취지에 대해 "5G 인프라가 미비한 상태임에도 5G 서비스를 개통, 판매함으로써 많은 5G 요금제 소비자들이 통신·통화 품질 불량 등 불완전한 서비스를 받았다"며 "이는 민법상 고의, 중대 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2차 모집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법무법인 세림 역시 '5G 불편 및 피해 구제'를 취지로 집단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하나 변호사는 지난 2월 소송인 모집 당시 "LTE 기지국이 80만개인 데 반해 5G 기지국은 10만개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 가입자 대다수가 많은 불편을 토로하고 있지만 이통사들은 가입자들의 불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변론기일은 이달 8일이 될 전망입니다.

에릭슨 컨슈머랩의 '더 나은 5G를 위한 다섯가지 방법 보고서' 내용. 국가별 5G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 한국 응답자는 27%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5G 서비스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은 시장 조사 결과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최근 발간된 에릭슨 컨슈머랩의 '더 나은 5G를 위한 다섯가지 방법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5G 사용자들의 만족도는 27%에 불과합니다. 미국과 스위스 등지에서 60% 수준의 만족도를 보인 것과 대조되는 결과입니다. 이전 4G(LTE)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한국 소비자 비율(31%)보다도 4%포인트가량 낮습니다.
 

소비자들의 반응과 달리 객관적 지표로만 볼 때 한국의 5G 서비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편입니다. 모바일 네트워크 성능 분석 기업 루트메트릭스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서울 내 5G 가용성은 95.2%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미국 뉴욕(74.1%), 스위스 취리히(45.6%), 영국 런던(43.7%) 등 세게 주요 도시들을 크게 앞서는 수준입니다. 이동통신사별로 봐도 3사 모두 90%를 넘었습니다.

루트메트릭스가 진행한 전 세계 주요 도시별 5G 가용성 조사

5G 다운로드 속도 중간값은 LG유플러스가 640.7Mbps를 기록했고, SK텔레콤(622.0Mbps)과 KT(461.2Mbps)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연성 측면에서도 LG유플러스는 25.5ms, KT는 34.5ms, SK텔레콤은 42.0ms를 기록했습니다. 지연성이 낮다는 것은 모바일 클라우드 게임 등 모바일 경험을 할 때 원활한 이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끊김 없는 경험은 5G 서비스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에릭슨엘지는 이처럼 기술 품질과 실제 소비자 반응이 엇갈린 원인을 한국의 4G(LTE) 서비스 품질과 5G에 대한 높은 기대치에서 찾았습니다. 성능지표상 한국의 5G 네트워크 장비, 기지국 품질 등이 전 세계에서 1,2위를 다투는 수준임에도 소비자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박병성 에릭슨엘지 수석 네트워크 컨설턴트는 "한국 소비자는 우수한 4G(LTE), 와이파이 등을 사용하면서 5G가 이 보다 더 월등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치를 갖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전 프로모션 기간 중 5G 성능을 과장해 홍보한 것과 불만족스러운 5G 실내 커버리지,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점 등도 중요한 이유로 꼽았습니다.
 

정부 역시 이 같은 5G 소비자들의 불만을 인식한 상태입니다. 올해 2021년도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에서 5G·4G(LTE) 서비스 평가를 강화한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넓고 촘촘한 커버리지 확보를 촉진하고자 평가 대상 지역을 기존 85개 시 주요 행정동에서 전체 행정동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용자가 일상에서 체감하는 5G 품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대상을 주요 다중이용시설 외 고속철도(KTX·SRT) 및 지하철 전 구간,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주요 거주 지역, 대학교 주요 건물 실내 등으로 확대합니다. 이는 실내 커버리지가 부족하다는 기존 불만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5G 구축을 촉진하고 이용자에게 품질 정보를 제공하고자 상반기 중간 결과와 하반기 종합 결과를 나눠 연 2회 발표할 예정이다. 상반기 품질 평가 결과는 내달인 8월 공개됩니다. 하반기는 12월에서 내년 1월 사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통 3사에도 6만~7만원대 중간 요금제 등을 출시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방침들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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