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으면 집 준다?..韓출산부양정책에 중국인들 흥분

[서울신문 나우뉴스]

중국이 대한민국 정부의 출산 부양 정책에 대해 대대적인 보도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중국 국영언론 CCTV 등 다수의 매체는 최근 한국 충남 아산에서 공개된 출산 장려 정책을 보도, ‘출산율 세계 꼴찌 국가인 한국의 각 지방 정부가 사망자 수보다 낮은 출산율 부양을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달 초 충남 아산시는 둘째 자녀 출산 시 최장 10년 동안 아파트 임대료 월세 전액을 지원해주는 출산 부양책을 내놓은 바 있다. 또, 첫 아이 출산 시에는 시 정부 소유의 아파트 월세 임대료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당 언론은 보도했다.

이 밖에도 충북 제천에서는 이 지역에서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대해 주택 구매 비용으로 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지역 정부가 대신 상환하는 등의 파격적인 출산 장려 혜택을 지원 중이라고 중국 매체는 설명했다. 

해당 매체 보도에 따르면, 한국 충북 제천시는 첫 아이 출산 시 정부가 150만 원, 둘째 자녀와 셋째 자녀 출산 시 각각 1000만 원, 4000만 원 등을 차례로 지원해오고 있다. 이 지역 거주 중인 부부가 세 아이를 출산할 경우 해당 지자체로부터 총 5천 150만 원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셈이다.

그 외에도 충남 청양군 지자체는 5명의 아이를 출산한 부부에게 출산 장려금 명목으로만 총 8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해오고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주목했다.

그러면서도 지난해 기준 한국의 출산율이 부부당 0.85명에 그쳤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지난 3월 한국 통계청이 공개한 13~29세 연령 청년 중 절반 이상이 결혼 후 자녀를 출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한 조사를 공개, 정부의 막대한 지원 정책은 사실상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중국 매체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한국 사회의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보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국 화이안 파이유 문화 매체는 자사 논설을 통해 ‘한국 여성의 경우 일단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한다는 것은 더는 자신의 직업을 이전처럼 꾸준하게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자신의 경력을 지키기 위해서 상당수 한국 여성들은 비혼을 선언하거나, 출산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이런 문제는 중국 일부 대도시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면서 ‘이제 한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전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됐다. 한국 정부의 출산 장려 파격 정책에도 미동도 없는 한국 청년들의 반응은 중국 정부에게도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소식이 보도되자 중국 누리꾼들은 대규모 지원금 수령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중국 최대 규모의 포털 사이트 바이두 검색어 상위 순위에 21~22일 연일 링크, 해당 소식을 담은 보도는 총 218만 회 이상의 검색량을 기록했다.

현지 한 누리꾼은 “우리는 한국처럼 출산 시 언제 임대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라면서 “아이를 낳고 기르고 집을 살 여유가 없는 중국의 많은 청년이 동분서주하며 살아보겠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어떤 지원도 약속하지 않고 있다. 나도 한국인들처럼 편안하게 아이를 낳아 키워보고 싶다”고 했다.

한국에서 유학 중이라고 자신을 소재한 한 누리꾼은 “누워서 땡전 한 푼 안 들이고 1억 원을 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서 “경남 창원시 지자체는 이 지역 신혼부부에게 최대 1억 원을 저금리에 제공하고 3년 이내에 자녀를 낳으면 이자 면제를 해오고 있다. 게다가 10년 동안 자녀 2명을 낳으면 대출금의 30%, 자녀 3명 출산 시 대출금 전액을 면제받는다”고 돈 버는 비법이라고 소개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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