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안정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가 꾸준히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처분을 강조했지만 여전히 100명 이상의 고위공직자들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산은 22억원 가량으로 1년새 약 1억원 늘었다. 새로 취임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재산은 이보다 3배 가량 많은 70억원대로 추정된다.
 

문재인(왼쪽) 대통령이 지난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만찬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사혁신처가 31일 공개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올해 2월말 기준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681명 중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04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21명은 3주택 이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그동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고위공직자들에게도 실거주 외 주택은 모두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많은 공직자들이 보유 주택을 매각했지만 여전히 100명 가량은 다주택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비서실만 해도 남영숙 경제보좌관, 김재준 춘추관장, 기모란 방역지원관 등 3명의 공직자들이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남 보좌관의 경우 실거주 목적으로 21억원에 서울 마포구 고급 주상복합을 매입하기도 했다.

장·차관급 중에서는 스웨덴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2주택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유관기관장인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각각 3채, 5채의 주택을 보유하기도 했다.

새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일부 부동산 세제 완화를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들을 다그쳤던 다주택 보유 기조가 다시 후퇴할지 여부도 관건으로 지목된다. 반면 고위공직자중 27명은 주택 한채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이 오르고 주식시장도 호조를 이어가며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역시 불어났다. 이날 재산을 공개한 1978명의 신고재산 평균은 약 16억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6600만원 가량 증가했다.

곧 임기가 만료되는 문 대통령의 재산은 사저인 경남 양산시 토지·건물을 비롯해 21억90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전년에 비해 1억1400만원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대통령실 새 주인이 될 윤 당선인의 경우 지난해 6월 수시공개에서 약 71억7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바 있다.

연원정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감소한 경우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여부 등을 심사할 예정”이라며 “재산을 거짓 기재하거나 중대 과실로 잘못 기재한 경우 등은 경고·시정, 해임·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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