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위원 전원 사퇴...”위상과 역할 한계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임기 3개월을 앞두고 위원 전원 사퇴와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2005년 발족한 경찰청 인권위는 경찰 자문 인권기구로, 민간 위원 12명과 경찰청 감사관 1명으로 구성돼 있다.

10일 경찰청은 경찰 인권위가 지난달 16일 제138차 회의를 열고 8대 위원 전원 활동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0년 말 출범한 8대 경찰청 인권위원회 12명의 임기는 오는 12월까지였다. 위원장은 초대 서울시 인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거쳤던 문경란 스포츠인권연구소 대표가 맡아왔다.

이날 회의에서 문 위원장의 제안으로 8대 위원 활동 종료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일부 위원들이 절차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를 했지만 참석했던 위원 과반수가 활동 종료에 찬성하면서 다수결로 전원 사퇴를 결정했다고 한다.

이들은 경찰청 인권위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한계를 느껴 활동 종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청 자문기구인 경찰 인권위는 지난 6월 경찰에 심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등 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등과의 권한 상충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법제처, 행정안전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 등 4개 관계 기관 모두 부정적 의견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6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 ‘시민에 대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었다. 작년 11월에는 민노총의 불법 집회를 언급하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의견 표명을 냈다. 작년 10월에는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기지에 배치된 경찰 규모를 줄여야 할 것을 논의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기 위원장과 위원 구성 중에 있다”며 “업무 공백이 커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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