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매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제도를 활용해 대신 매입해주겠다고 밝혔다.

전날까지 "공공매입은 불가하다"는 정부 입장에서 일부 선회해 정부가 일단 피해자 주택을 경매에서 우선매수권 형태로 인수하고,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임차인의 거주권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많지만, 임차인의 피해 보증금을 온전히 보전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전세사기 대상 주택의 범주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모호하고, 일각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다른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발언하는 원희룡 장관
(서울=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전세사기 관련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4.21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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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공공 직접 매입' 요구…LH 매입임대 방식으로 우회정부는 전날까지도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공공매입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공공매입 요구에 "무슨 돈을 갖고 어느 금액에 사라는 말이냐"라고 반박했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장도 "공공이 손해를 감수하며 매입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반대했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가 인천 미추홀구에 그치지 않고 경기 화성·구리와 대전, 부산 등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보다 적극적인 구제 대책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피해 임차인의 요구대로 경매를 일시 중단하고 경매 주택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주기로 했지만, 피해 임차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저리대출을 해줘도 임차인이 주택을 매입할 능력이 없는 경우 실효성이 없다는 부정적인 반응도 공공매입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이유다.

부동산 업계에선 경매 우선매수권이 낙찰자가 써낸 최고가(낙찰가)가 우선매수 금액이 되는 것이어서 해당 주택이 비싸게 낙찰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조치를 '공공매입'이라 하더라도 주로 야당에서 거론되는 것과는 다르다.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특별법은 '공공매입을 통해 피해자의 보증금을 대신 반환한다'는 것이지만, 정부가 이날 제시한 방침은 LH의 매입임대 방식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증금과는 관계없다.

이 경우 추가 재정 투입 없이 전세사기 주택 매입이 가능하고, 매입 주택을 공공임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유예 조치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정부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를 유예하기로 한 20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본청 앞에 경매법정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2023.4.20 tomatoyoon@yna.co.kr

임차인이 원하면 모두 우선매수권으로 매입…시세의 최저 30%로 임대정부가 구상 중인 지원방안은 LH의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 피해 임차인이 원할 경우 LH가 해당 주택을 대신 사주겠다는 것이다.

임차인에게 주어진 우선매수권을 LH가 대신 행사하는 격이다.

정부는 LH 매입임대 물량 2만5천호와 지방공사 및 지방공사 물량 9천호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최대 3만5천까지 사들인다는 방침이다.

매입임대주택 호당 매입가격은 2억원 선으로, 최대 7조원의 자금을 투입되는 셈이다.

LH는 올해 매입임대 사업 예산으로 5조5천억원을 확보한 상태여서 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사기 대상 주택을 모두 매입하는 것은 아니다.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LH가 매입하는 구조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대책위에 가입된 미추홀구 34개 단지 1천787가구 가운데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대기 중인 주택은 총 933건에 달한다.

여기에 추가로 전세사기 의혹이 불거진 경기·대전·부산까지 합하면 피해 주택은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추가 당정협의를 거쳐 피해 임차인과 LH 등 공공기관에 피해 주택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기 위한 법안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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