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30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방안 등을 발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는 배달비·전기료 등 최근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하는 주요 비용을 대폭 낮춰주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소상공인 부담이 큰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 정부, 플랫폼사업자, 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선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영세 음식점에도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대출·금융 지원도 포함됐다.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빚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융자사업인 정책자금(최대 63만5000명 예상)과 보증부 대출(16만명 지원)의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신용점수 하위 50%인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와 관련해선 올해 말 종료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무차별적이고 일시적이며 충분하지도 않은 지원 방식으로 심각한 재정 부담을 야기하고 정책 효과가 낮다”며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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