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식민지배 미화하면 공직 못하게 법제화"‥당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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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 반민족행위를 찬양·고무한 사람은 공직을 맡거나 공공기관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법제화할 것"이라며 "현재 정책위원회가 법안을 성안 중으로 곧 당론화 과정에도 착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엄호한답시고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했고,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는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독도'라는 단어가 아예 사라져버렸다"며 "윤석열 정권의 이런 매국적 행태를 좌시하지 않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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