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산업 초고속 추진… 정부 "2026년까지 180조 생산 유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맨 왼쪽)이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1차 5G+ 전략위원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계기로, 범 국가적으로 자율차,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등 5G 연관산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5G+ 전략위원회' 첫 회의를 갖고 정부의 5G+ 전략 실행계획에 대한 안건 보고를 통해 그간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한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2026년 5G 전략산업 부문에서 생산액 180조원(세계시장 15% 점유), 수출 730억달러 달성을 위한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입체 실감콘텐츠 제작 인프라와 국립박물관 4개소 체험관 구축 등을 추진해 5G 기반 실감콘텐츠 시장을 조기 활성화 할 계획이다. 또 5G 기반 생산성 혁신기술인 물류이송로봇과 산업현장 실증사업을 지원하고, 다양한 B2B 서비스에 활용이 가능한 5G 통신 단말기 시제품을 개발할 방침이다.
자율주행차 분야에서는 판교 제로시티와 대구 수성에서 자율주행셔틀 기술검증과 시범운영을 추진하는 한편, 3차원 전자 정밀도로지도를 전국 고속도로에 조기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와 관련해서는 5G 접목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국가시범도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유망산업인 헬스케어 육성을 위해서 5G 서비스 개발·테스트·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체감서비스 연구반'을 관계부처와 구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5G+ 단말과 차량통신(V2X) 분야의 해외수출 지원을 위한 국제공인인증 서비스 제공에 착수하고, 실험시설인 전파 차폐 '용산 전파 플레이그라운드'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 우편배송 드론 개발 착수 등 공공수요와 연계한 5G 드론 사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외에도 5G 주파수 추가 확보, 5G 융합서비스 주파수 공급을 위한 '5G+ 스펙트럼 플랜'을 연내 수립하고, 민간 행정부담 완화 등을 위한 전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보보안 분야에서는 5G 초연결 환경에 따른 보안 내재화를 위해 '5G+ 핵심서비스 융합보안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스마트시범공장 보안 컨설팅, 분야별 보안가이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범부처 5G+ 전략 실행계획을 토대로 선도적 투자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통해 '월드 베스트 5G 코리아'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다"면서 "민·관이 힘을 모아 5G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고 최고 품질의 5G 서비스를 제공해 경제·사회 전반에서 5G 전환이 가속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전략위원회에 참석한 이통3사 CEO들은 5G 시대, 보안과 실감형 콘텐츠 육성에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 했지만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며 "양자통신을 통해 5G 보안성을 높이면 상용화 의미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5G 확대 측면에서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등 콘텐츠 경쟁력이 중요하다"면서 "우리나라는 한류 등으로 콘텐츠 잠재력이 큰 만큼, 5G 콘텐츠 제작 지원에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반면 황창규 KT 회장은 5G 서비스와 KT 현황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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