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건사고5

토지 보상 및 폐교 매입·매각 관련 수억원 손실 혐의 
법원, 18일 '도주우려 있다'며 간부공무원 영장 발부【순천=뉴시스】 광주지법 순천지원. photo@newsis.com【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고흥군청 전 간부공무원 1명이 수변공원조성 과정서 국고 손실을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8일 군이 발주한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토지 보상과 매각 과정에서 수억 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 등 손실))로 고흥군청 전 간부공무원 A 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순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폐교 매입·매각과 관련해 수억 원의 국고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고흥군청 전 간부공무원 B 씨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A 씨는 고흥군이 추진한 썬밸리 사업의 일환인 수변노을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들로부터 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지를 매입한 뒤 개발 업체에 현 시세보다 싸게 팔아넘기면서 수억 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도 교육청으로부터 2곳의 폐교를 매입한 뒤 투자유치를 한다는 명목으로 사업 목적과 다르게 기업에 되팔면서 수억 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업체들과 대가성 뇌물이 오간 정황이 있는지, 윗선으로 돈이 전달됐는지 여부 등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고흥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 21일 고흥군청 기획실, 재무과, 건설과 등 부서 3곳에 대해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문서 등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박병종 전 군수 재임 시 발주한 썬밸리 사업 관련 수변공원조성 과정에서의 토지 보상과 폐교의 용지 매입·매각과 관련해 수억 원의 국고 손실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박 전 군수에 대해서는 현재 출국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