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특혜 포기하라는 것 아냐···농산물 관세 그대로 유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등을 지목하며 이들이 더 이상 개발도상국 자격으로 무역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AP=연합뉴스·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중국 등을 지목하며 이들이 더 이상 개발도상국 자격으로 무역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정부가 농산물 관세나 보조금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27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은 그동안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특혜를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 당장 개도국 대우를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개도국 지위는 다른 농업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유지된다”면서 당장 있을 피해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경제적 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WTO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무역 관련 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USTR(미 무역대표부)에 지시 문서를 전달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중국의 개도국 지위 주장을 결코 수용하지 않는다. 사실상 거의 모든 현재의 경제 지표들이 중국의 개도국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며 중국을 콕 찍어 거론하며 불공정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부자나라들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발도상국 혜택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사진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이에 대해 한국 농산물의 관세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개도국 지위를 인정 받은 농업 분야다. 개도국 지위가 사라지면 특별품목으로 지정해 최고 500% 넘는 관세를 부과하는 쌀, 고추 등 주요 농산물의 관세율을 대폭 낮춰야 한다. 농가에 주는 1조5000억원 수준의 보조금도 절반가량으로 줄여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자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를 포함한 WTO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은 회원국별 입장차가 커 10여년 넘게 중단 상태에 있다며 적극적인 진화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관세 감축, 개도국 특별 품목, 농업 보조금 감축 등에 대해서는 2008년 WTO 문서로 논의됐지만, 농업 협상이 사실상 중단돼 더는 WTO에서 의미 있게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며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차 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의미 있는 논의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현재 적용되는 농산물 관세나 보조금은 차기 농업협상 타결 때까지 그대로 유지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은 2015년 쌀 관세화 이후 관세율 513%를 물리고 있는데, 미국을 포함한 5개국은 적정 관세율이 200∼300%가 돼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해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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