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산업경쟁력이 일본에 비해 열위인 품목이 많아 일본의 수출규제가 본격화하면 경제 성장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중간재와 자본재의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아 위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8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한일 주요 산업의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은 48개이며, 총수입액은 27억8000만달러로 조사됐다. 이들 품목의 평균 일본 수입 의존도는 96.5%에 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품목은 총 4227개다. 수입액 기준으로는 광물성 생산품이 10억9000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 생산품이 5억4000만달러, 플라스틱과 고무 등이 5억1000만달러로 뒤를 이었다.

의존도 기준으로 보면 방직용 섬유 수입 의존도가 99.6%로 가장 높았다.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 생산품은 98.4%,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 품목은 97.7%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한일 간 무역특화지수(TSI)를 분석한 결과, 한국 산업은 중화학 공업 전반에서 일본에 절대 열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화학산업과 플라스틱·고무·가죽산업, 기계산업 등에서 일본에 비해 절대 열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산업과 전기·전자산업도 열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이 중간재와 생산설비 분야 등에서 산업 경쟁력이 일본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나마 섬유류가 일본에 비해 우위를 차지했고, 생활용품 산업은 대등한 수준이었다.

특히 전기·전자산업 중 반도체는 최근 일본에 대한 경쟁력이 급속히 나빠지면서 한국이 일본에 대해 절대 열위에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반도체 산업의 대일본 수출액은 2000년 31억7000만달러에서 2018년 12억4000만달러로 크게 줄어든 반면, 수입액은 같은 기간 42억9000만달러에서 45억2000만달러로 증가했다. 다만 한국 메모리반도체 산업은 일본에 절대 우위를 보였다. 자동차산업 역시 절대 열위에 있고, 그 격차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과거 한중 간의 사드 사태나 최근 한일 간의 수출규제 문제에서 볼 때, 국가 간 마찰 시 산업경쟁력이 견고한 우위를 가지지 못하면 국내 산업계가 위기에 빠지고 경제 성장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산업경쟁력을 미래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위한 전략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며,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민관의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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