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이재덕 지원장)는 23일 조현병 앓다가 위층에 사는 할머니(75)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ㄱ군(18)에게 단기 5년, 장기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면서도 “그러나 생명의 존귀한 가치를 침해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ㄱ군이 치료감호소에서 치료 후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검사가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소년법에는 재판부가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창원지법 청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ㄱ군은 4월24일 오전 9시10분쯤 창원시 한 아파트 6층 복도에서 위층에 사는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