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新 욕망 지형도 "조국, 진보귀족 실체 보여줬다"
보헤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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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3 10:53
윤평중 한신대학교 철학과 교수 신인섭 기자
“진보 귀족의 실체가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합리적 보수의 길을 걸어온 윤평중(63) 한신대 철학과 교수가 ‘조국 사태’를 바라보는 시선은 진보적 지식인들의 평가보다 한층 냉혹했다. 정치철학과 사회철학 연구에 뿌리를 두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현실 정치를 향해 쓴소리해 온 윤 교수는 “진보진영이 정의·공정·신뢰라는 측면에서 중상을 입었다”고 진단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Q : 조국 사태를 바라보는 키워드는 뭔가.
A : “‘계급’이다. 한국사회 욕망의 지형도가 지역감정이나 진영 대립이 아니라 계급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표면적으로 여전히 중요한 지역과 진영의 문제가 계급의 문제와 결부되고 있다. 조국 사태로 영화 ‘기생충’이 다시 주목받았다. ‘10 대 90’이 아니라 ‘1 대 99’의 사회로 재편되면서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서민과 귀족의 문제,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과 ‘진보 귀족+보수 귀족’의 갈등이 문제임을 드러낸 사건이다.”
Q : 그 후과는 뭔가.
A : “첫째는 촛불이 상징했던 정의와 공정이라는 가치의 훼손이다. 정의와 공정에 대한 철학적 논의는 분분하지만 일상적 차원에서 보면 어린아이도 어린이집 교사가 먹는 것과 돌보는 것을 차별하면 분노한다. 정의와 공정은 공기 같은 것이고 그 핵심적인 속성은 일관성이다. 잘못한 일은 누가 했더라도 잘못했다고 평가돼야 정의와 공정이 유지된다. 진영 간의 패싸움 속에서 그 가치가 무너졌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촛불정부임을 자임하기 어려워졌다.”
Q : 두 번째는.
A : “두 번째는 첫 번째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지만 정권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는 손실이다. 사회적 자본인 ‘신뢰’의 붕괴다. 세계투명성기구 등의 평가에 따르면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저신뢰 사회’다. 경제력과 군사력은 선진국 수준이 됐지만 신뢰지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 밑바닥이다. 특히 검찰·경찰·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신뢰도가 낮다. 조 장관은 정의와 공정을 외쳤던 진보 진영의 얼굴이었다. 그런 사람이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거짓말과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일삼는 모습을 보여줬다. 여기에 진보 진영의 다른 명망가들이 끼어들었다. 앞으로 어떤 이미지가 좋은 공인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믿지 못하는 분위기가 더욱 심해질 것이다.”
Q : 민주당은 집토끼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한다. 여론조사 결과는 그런 면이 있다.
A : “민심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여론의 흐름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진보진영은 ‘시민들의 자발적 동의’라는 의미에서의 헤게모니(hegemony)에 중상을 입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큰 오판을 했다고 본다. 시민들의 자발적 동의와 지지가 있어야 움직인다는 민주사회의 대전제를 정치공학적 판단에 의해 허문 것이다. 그동안 여권은 ‘자유한국당과 태극기 부대=악(惡)’이고 자신들은 선(善)이라는 이분법을 구사해 왔다. 자신들이 선이거나 정의의 편임을 자처하려면 다수 유권자를 설복할 수 있는 명분과 논리가 있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정부와 여권이 시민들의 자발적 동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에 중대한 균열이 발생했다. 그동안 개별적인 정책 오류가 발생했어도 시민 다수가 그 진정성과 대의명분에 동의했기에 정권이 버틸 수 있었지만 이제 그런 지지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
Q : 여권은 ‘검찰의 정치’를 비판하면서 개혁의 동력을 찾고 있다.
A : “검찰은 검찰 만의 조직 논리에 의해 움직인다. 일단 검찰이 살아야 한다는 논리 말이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검찰과 청와대라는 두 거대 권력이 맞부딪히는 게 꼭 나쁜 일은 아닐 수 있다. 검찰 권력과 대통령의 권력은 모두 민주적으로 통제되어야만 하는 권력이다. 둘이 대립해 그런 결과에 도달할 여지도 있다. 검찰은 수사를 하고 정부는 개혁을 하면 된다.”
윤 교수는 “희망은 정치가 아닌 시민들의 균형감각과 상식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진영대립만 남은 정치에 기대할 것이 별로 남아 있지 않다는 현실에 대한 다른 표현이다. 윤 교수는 “촛불은 한국 민주주의의 거대한 성취였다. 그 성취를 만들어냈던 깨어있는 시민들의 균형감각과 상식이 또 다시 다른 결과를 만들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며 “어떤 정당을 지지했더라도 그 진영의 누군가가 어떤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고, 또 상대 진영의 비판에 대해서도 열린 태도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감각과 상식 이야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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