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지시 하루만에 '특수부 대폭 축소' 발표(종합)

조국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교육, 사회, 문화 대정부 질문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문재인 대통령이 자체 개혁안을 만들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특별수사부(특수부)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같은날 조국 법무부 장관도 검찰 직제 개편과 검사 인사안 마련에 돌입해 검찰 특수수사 축소에 나섰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고 검찰 밖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들을 전원 복귀시켜 업무 부담이 큰 형사부·공판부에 투입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하도록 했다고 대검찰청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조치도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즉각 시행하도록 했다.

대검은 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간부들과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교정 당국자, 인신구속 담당 경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소통해 (피의자)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의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해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평검사, 여성검사, 형사·공판부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사, 공판, 형 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보다 내실 있는 인권 보장이 이뤄지는 업무 수행 방식을 만들어나가고, 기수·서열에서 탈피한 수평적 내부 문화를 조성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며, 검찰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은 우선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검의 이같은 자체 개혁안에 대해 법무부는 "대검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검찰과 협의해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검찰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법무부 역시 이날 검찰 특수부 축소 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조 장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곳으로 전국 최대의 특수수사 인력을 보유 중인 부서이기도 하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조국 법무부 장관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1호 권고안'을 적극 수용, 관련 규정의 신속한 개정을 지시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이동 등을 위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검사 인사규정, 검사 전보 및 보직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의 개정을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하고,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개혁위는 궁극적으로 민생 관련 수사역량을 제고해 대국민 형사사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개혁위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선 검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제 및 검사 인사제도 개편을 실효적인 개선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개혁위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기조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의 직접수사 부서의 규모는 계속 확대됐고,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같은 비직제 직접수사 부서가 신설되는 등 실제 직제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지목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3차장 산하에 4개 부서를 두고 50여명의 검사를 보유하고 있는 초대형 부서다. 굵직굵직한 부패 수사를 담당하며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조 장관 관련 수사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담당하고 있다.

당초 3개 부서로 운영되다가 2017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하면서 '적폐수사'로 수사량이 늘어나자 특수4부가 추가돼 규모가 늘어났다. 이에 직접수사 축소 기조와 거꾸로 특수수사를 늘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은 2013년 5월2일 금융감독원, 국세청, 증권거래소 등 유관 기관의 지원을 받아 중앙지검 3차장검사 산하 조직으로 출범했다. 이듬해인 2014년 1월 범죄 첩보를 직접 수사하는 '인지수사' 업무가 서울중앙지검에 편중됨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으로 이관했다.

개혁위는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위해 대검찰청과 서울 중앙지검의 형사 분야 주요 보직부터 형사·공판부 경력 검사들로 배치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검사 인사규정과 그와 관련된 규칙도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조 장관 가족 수사를 방해한다는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법무부는 조 장관 관련 수사가 끝나는 대로 특수부 축소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 인사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인사가 필요하다는 절박함을 느끼고 있다"며 "조 장관이 인사 시기를 결정해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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