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금융감독원 국정감사
ㆍ검사 전 관련 자료 삭제한 하나은행에 법적 대응도 시사
ㆍ‘조국 가족 펀드’ 의혹 관련엔 “자본시장법상 단정 못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이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빚고 있는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우리·KEB하나은행 최고경영자도 포함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하나은행이 금감원 검사를 앞두고 DLF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에 대해 법률적 대응 검토를 시사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손해가 예상되는데도 형태를 바꿔 은행이 DLF를 계속 팔았는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하자, 윤 원장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검찰 고발 계획에 대해선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이고, 검사가 종료되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종합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당국의 조치에 기관장 제재도 포함하느냐고 묻자, 윤 원장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포함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이번 DLF는 고객에게 수익률 약 4%를 주고, 10%를 금융회사가 먹는다”고 지적하자, 윤 원장은 “수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실제 금감원의 DLF 중간 검사 결과 두 은행이 투자자에게 제시한 수익률은 6개월에 2%(연 4%) 수준인 반면, 은행(1.0%), 자산운용사(0.11%), 증권사(0.39%), 외국계 투자은행(3.43%) 등은 5%(연 10%)에 가까운 수수료를 챙겼다.

이날 국감에선 하나은행이 금감원 검사를 앞두고 DLF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이 최근 중간 검사 발표 후 추가 검사에 착수했을 때 하나은행의 DLF 관련 자료 삭제 정황이 파악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포렌식(디지털 기기에서 삭제된 정보를 복구하는 것)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 의원이 “조직적으로 자료를 삭제했다면 검사 방해”라고 지적하자, 윤 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도 더 하고, 법률 검토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측은 “DLF 고객 자료가 아니라 자체 현황파악을 위해 내부 검토용으로 작성한 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없어 삭제한 것이고, 삭제 시점도 금감원 검사 계획이 확정 발표되기 전”이라며 “진행 중인 금감원 검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DLF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상품 설계부터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살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원장은 이른바 ‘조국펀드’ 의혹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며 “저희가 단서를 검찰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지분을 남동생 명의로 차명보유하고 수익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투자인지 대출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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