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10일)한 지 나흘이 지났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한 후보자를 부적격 판정한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국민의힘은 합의점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지만, 6·1 지방선거와 맞물린 새 정부 '발목잡기' 프레임을 경계하는 민주당 일각의 '인준론' 표출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새 정부 총리 인준을 미루고 있는 민주당의 태도를 '몽니'로 규정하고 협조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총리 인준을 위해서는 167석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13일)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민생 위기 상황에서 총리를 공석으로 둘 수 없다"며 "무엇보다 민주당은 새 정부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지체 없이 총리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소집에 협조하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인준안 직권상정도 요구했다.

앞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1일 한 후보자 인준 일정 논의를 위해 회동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돌아섰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회동을 마치고 "여전히 양당의 입장 차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인준안 가결을 전제한 국민의힘의 요구 수용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나 최근 당내 일각에서 미묘한 기류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서 "미덥지는 못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진용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한 후보자에 대한 조건 없는 인준 표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1 지방선거가 초읽기에 접어든 데다 민생 문제가 시급한 만큼 새 정부의 인선 평가와 심판은 국민에게 맡기자는 취지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 후보자가) 총리로서 적합하냐에 대해서는 부정 여론이 많이 높은데 인준은 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목잡기로 보이느냐 마느냐 하는 미묘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우선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총리 인준 방향을 논의할 민주당 의원총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당 고위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총리 인준은) 일단 월요일(16일) 민주당 의원총회를 봐야 한다"며 "우리는 당연히 한 후보자와 같이 간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임명을 반대하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와 총리 인준을 연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저희가 (민주당을) 만나서 열심히 읍소하고 있지만, 정호영·한동훈 후보자와 총리 인준을 주고받기하는 것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별개 사안"이리고 말했다.

다만 안정적인 총리 인준을 위해서는 정호영·한동훈 후보자 중 최소 한 명은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두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밀어붙이면 총리 인준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에서 장관과 총리의 거취를 연계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정치적 레토릭(수사)"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소한 정 후보자가 사퇴하면 (민주당은) 총리 인준안을 표결해 윤석열 정부 출범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제 공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16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있는 윤 대통령이 여야 3당(국민의힘·민주당·정의당) 지도부와 회동을 추진 중인 것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회동이 성사되면 추경안 처리는 물론 한 후보자 인준 협조 등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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