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이킬 수 없다"…역풍 부담에도 입법강행, 법안심사 본격화
당내 우려도 계속…박지현 "속도 중요시하다 방향 잃는 것 아닌가"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19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김수진 홍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속도전의 스퍼트를 끌어올렸다.

당내 일각의 잇따른 '제동' 시도에도, 기세를 몰아 4월 임시국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의 종지부를 반드시 찍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며 "이제 검찰 기능의 정상화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전날 법사위 소위에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 이날 오후 본격 심사를 앞둔 것을 강조하며 재차 입법 강행을 예고한 것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검찰은 퇴직 시 전관예우로 많은 돈을 벌어왔던 그 특권과 관행을 놓치기 싫어 (입법에) 저항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필연적으로 가야 할 길"이라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는 입법 속도전을 위한 일부 법사위원 사보임도 단행했다.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에 소병철 의원 대신 민형배 의원을, 김종민 의원 대신 김진표 의원을 각각 교체 투입했다.

또한 송기헌 의원을 법안심사 1소위에서 빼고 그 자리에 검수완박 강경파인 최강욱 의원을 넣었다.

당 관계자는 "소병철·송기헌 의원 모두 법안처리에 찬성하지만 둘다 검사 출신이라 난처할 수 있는 상황을 배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표 의원을 막판 투입한 배경에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시 최연장자가 위원장을 맡는 관례 때문으로 보인다. 사보임 조치로 1947년생인 김 의원은 법사위를 통틀어 최고령자가 됐다.

앞서 국민의힘이 윤한홍 의원(1962년생) 대신 1952년생 한기호 의원을 투입한 것도 같은 노림수 때문이었는데 이에 대한 맞불 차원으로 보인다. 그간 민주당 최고령 법사위원은 박광온 위원장(1957년생)이었다.

한편, 이날 일각에서는 지난 7일 민주당이 사·보임을 통해 법사위로 합류시킨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법안에 반대하는 글을 작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SNS 등에서 나돈 양 의원의 이름이 적힌 글에는 "(수사·기소 분리) 법안은 한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재설계하는 입법"이라며 "만약 오류를 일으킨다면 국민의 삶에도, 민주당의 미래에도 해악이 될 것"이라고 적혀있다.

의원실 측은 양 의원이 작성한 글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만일 양 의원이 작성한 게 사실이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4대 2 구도로 바꾸기 위해 양 의원을 투입한 민주당으로서는 예기치 못한 돌발 변수를 맞이하는 셈이다.

원내 지도부는 이날부터 원내대표실 백드롭(뒷걸개)도 교체했다. 새 백드롭에는 '권력기관 개혁, 흔들림 없이 국민과 함께'라고 적었다.

'국민과 함께'라는 문구는 입법 강행을 둘러싼 당 안팎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자칫 입법 독주로 비치면서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은 잃고 오히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역풍만 맞을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으로 읽힌다.

전날 정책위원회 산하에 형사사법선진화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한 것도 입법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단순히 검수완박을 넘어 장기적으로 권력기관 전반을 개혁하는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회의에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서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문제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토론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19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지도부 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두고 사실상 검수완박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법안 처리를 앞둔 여론전의 하나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에서 검수완박 입법에 검찰이 반발하는 상황에 대해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시기는 조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뉘앙스가 (문 대통령 발언에) 깔린 것 아니냐'는 질문에 "시기 조정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속도조절론을 일축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만약 국회의 입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청와대에서 우리에게 입장을 전달해 왔을 것이지만 따로 연락받은 게 없다"며 "(법률안 거부권을 쥔) 대통령이 고민은 할 수 있겠지만 국회가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존중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19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당장 이날 오후 법사위에서 속전속결식 법안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강행 반대파'의 목소리도 여전히 이어졌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이 모든 현안을 빨아들이고 있다"며 "속도를 중요시하다가 방향을 잃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도 "검찰개혁은 분명히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한다"며 의원들에게 '재고'를 요청했다.

채이배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개혁 합시다. 하지만, 하려면 국민을 위해 제대로 합시다"라며 "현재 발의된 법안은 보다 완결성 높은 검찰개혁 법안으로 반드시 다듬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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