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성장 사실상 1%대…경제 마지노선 깨졌다

3분기 성장률 0.4% 쇼크
이주열 “2% 달성 쉽지 않아”
2009년 금융위기 후 가장 부진
재정 여력 없어 4분기도 위축한국 경제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던 연간 성장률 2% 선이 사실상 깨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성장률 0.8%) 이후 가장 부진한 성적표다. 정부 주도 성장의 한계를 드러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3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4% 성장을 기록했다.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 0.6%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2분기에 반짝 성장(전기 대비 1.0%)을 이끌었던 정부부문의 성장 기여도는 3분기 들어 재정 여력이 바닥나면서 크게 떨어졌다(1.2%포인트→0.2%포인트). 상반기에 연간 재정의 65%를 몰아서 써버렸기 때문이다.

민간부문은 투자 위축이 이어지고 소비증가세도 둔화했다. 여름철 날씨가 선선해 전기를 덜 쓴 데다 일본·홍콩행 해외여행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

내수의 성장기여도(-0.9%포인트)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내수 부진이 성장률을 크게 갉아먹은 셈이다. 그나마 순수출이 성장을 떠받쳤다(기여도 1.3%포인트). 반도체·자동차 수출 물량이 3분기에 살아난 덕분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민간투자와 건설투자가 부진을 면치 못했고, 민간 소비 여력도 줄어들었다”며 “정부 부문에서 열심히 했지만 빈 간극을 채우기에는 부족했다”고 말했다.

3분기 성장률이 0.4%에 그치면서 올해 성장률은 1%대로 주저앉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됐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올해 성장률이 연간 2%가 되려면 4분기에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분기별 0.67%)보다 높은 0.97%(반올림하면 1.0%) 이상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홍콩 시위 사태, 영국 브렉시트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큰 여건에서는 사실상 달성이 어려운 수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국감에서 “올해 2% 성장이 현재로서는 쉽지 않겠지만 4분기에 정부의 재정 노력 등 변수가 있어 지켜봐야 한다”면서 “좀 우려하는 바”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배정된 예산을 가급적 남김없이 다 써서 4분기 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지만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올해 예산으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며 “지자체·공기업을 통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리는 것이 4분기에 남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정부 열심히 했지만 민간투자 부진 만회 역부족”

지난 17일 긴급 경제장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건설투자 확대를 주문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4분기에 (성장률) 1.0%까지는 쉽지 않다”면서도 “민간 투자와 공기업 투자가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실질 GDP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진 건 1954년 이후 네 차례밖에 없었다. 흉작이었던 1956년(0.7%)과 2차 석유파동을 겪은 1980년(-1.7%),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5.5%)과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0.8%)이다.

그간 성장률 2%가 일종의 기준선처럼 받아들여진 이유다.

이에 대해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잠재성장률이 이미 2.5%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2%는 10년 전 2%와는 충격이 다르다”면서도 “추세적 성장률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당국자는 생산성 향상, 신성장동력 확보 등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 경기 부양을 위해 513조원에 달하는 수퍼예산을 편성했다. 이와 관련한 질문에 이주열 한은 총재는 “적극적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데, 규모도 규모지만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하다”며 “생산성을 높여서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신산업과 연구개발(R&D) 같은 생산적 분야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뜻이다.

추가 금리 인하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장민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년에도 성장률이 크게 올라가기 어려운 데다 저물가도 지속할 것”이라며 “통화정책 면에서도 완화적인 기조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애란·정용환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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