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한전 사장 인터뷰

전기차 충전·초중고 할인 등
특례제 올해부터 일몰 시작

그동안 한국전력의 적자를 가중시킨 '주범'으로 지목된 각종 한시 특례할인 제도를 모두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종갑 한전 사장(사진)은 최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새로운 특례할인은 원칙적으로 도입하지 않을 것이고,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제도는 모두 일몰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와 하계 누진제 할인을 포함해 주택용 절전 할인,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 할인, 신재생에너지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초중고·전통시장·도축장·미곡처리장 할인 등으로 지난해에만 총 1조1434억원이 한전 적자로 이어졌다. 한전은 11월 말까지 자체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조정과 계시별(계절·시간별) 요금제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전은 추가로 연료 연동제나 정책 비용까지 포함한 도매가격 연동제는 물론 산업용·농업용 요금 조정과 제세부담금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사장은 "산업용 경부하 요금과 농업용 할인 요금 조정은 국회 여야 모두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동제는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한전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전기요금의 용도별 원가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나선 가운데 그동안 영업비밀이라며 비공개 방침을 유지했던 원가까지 모두 공개하면서 전기요금을 둘러싼 논란을 불식하겠다는 것이다.

김 사장은 "현재 총괄원가만 공개하던 것에서 주택용·산업용 등 용도별 원가를 공개할 것"이라며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주택용은 원가의 70%, 농업용은 30% 수준"이라며 "산업용은 원가에 거의 근접했고 현재 원가와 같은 수준은 일반용 요금뿐"이라고 설명했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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