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선거법 '점입가경'...여야 평행선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불거졌던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논의가 연일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오는 12월 3일 국회 본회의부의까지 여야 합의를 촉구했는데 각 당의 이해득실 또 선거법 개정까지 얽히면서 정국은 그야말로 교착상태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여야 간, 검찰개혁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고요?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는 12월 3일,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부의하겠다며 여야의 합의를 촉구했죠.

어제 여야 3당 실무진 협상과 당 대표 간의 정치협상회의, 오늘 낮에는 선거법을 논의하는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까지,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을 논의하러 분주하게 만나고는 있는데 아직은 제자리걸음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몫으로 발언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연설은 이런 온도 차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요.

공수처 설치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한국당의 '밥그릇 본색'이 개혁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정권의 보위부라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기 돼 온 공수처가 정말 정권보위부라면, 아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만들어도 벌써 만들었을 것입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에 찬성하는 여론이 62%일 정도로 국민적 판단은 끝났다면서 사법 특권의 고리를 끊는 핵심은 공수처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 반대를 못 박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오보를 낸 언론사의 검찰 출입을 제한하는 훈령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사법부가 '조국 복수'로 언론을 탄압한다며 전선을 확장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평행선 속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공수처에 기소권 없이 수사권만 주는 반부패수사청이라면 한국당도 응할 거라면서 여당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앵커]
법안 처리와 별개로, 총선을 반년 앞두고 새 얼굴 영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이 오늘 인재영입을 발표하면서 먼저 출발했죠?

[기자]
네, 오늘 오전 인재 영입 환영식은 황 대표 취임 이후 첫 번째 인재를 부르는 '소문난 잔치'였는데 '공관병 갑질' 논란을 빚은 박찬주 전 대장에 대한 뒷말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열렸습니다.

먼저, 오늘 영입된 명단을 보시면, 이진숙 전 MBC 기자와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또 그룹 EXO 멤버 수호의 아빠로 유명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등 모두 8명이 한국당에 영입됐습니다.

환영식에서는 한국당이 만든 캐릭터 '오른소리 가족'이 인형극으로 한 명씩 소개했고, 황교안 대표가 빨간 점퍼를 입히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황 대표는 총선까지 167일 남았다면서, 당 신뢰와 경쟁력을 높여 압승해서 국민께 기쁨을 드리도록 함께 뛰자고 독려했습니다.

하지만 중량감 있고 참신한 인사들이 입당을 거부하거나 시기를 미루는 등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공관병 갑질 논란'이 있는 박찬주 전 대장 영입을 충분한 조율 없이 추진하며 내부 반발도 그대로 노출했습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 적폐 몰이의 대표적 인물로 박 전 대장을 보고 있는데, 영입을 완전히 취소한 거냐는 물음에 발끈하기도 했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박찬주 전 대장 영입 발표에서 배제한 것은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지금 내 말씀 들었습니까. 배제라뇨? 정말 귀한 분이에요. 그걸 리더십의 상처라고 하면 저에게 남아 있는 리더십이 없을 겁니다.]

다른 당 시선은 싸늘한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공관병 갑질 인사를 '1호 영입'으로 고려한 건 의전왕 황교안 대표다운 발상이라고 비꼬는 논평을 냈습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도 불공정한 사회를 막자고 하더니 갑질이나 하는 기득권 세력을 1호로 불렀다면서 퇴행적이고 오만방자한 행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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