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에서 봄 사이 노후차 상시 제한

미세먼지 예산 5년간 20兆 투입中 황사가 보낸 미세먼지… 희뿌연 서울/중국발 황사로 공기가 탁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농도가 올가을 들어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대기오염도 홈페이지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1일 오전 9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는 서울이 45㎍/㎥로 하루평균 기준 지난 7월 18일(53㎍/㎥) 이후 가장 높았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다.뉴시스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매년 12월부터 3월 겨울과 봄철 고농도 기간 상시 시행된다. 이 기간 석탄발전의 절반가량도 가동을 중단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향후 5년간 미세먼지 관련 예산에 20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 등 2개 안건을 의결했다.

종합계획은 △국내 저감 △국제협력 △국민건강 △정책기반 △소통·홍보 등 5대 분야 총 42개의 과제와 177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지난 2016년 대비 2024년에는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35% 이상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2016년 26㎍/㎥에서 2024년 16㎍/㎥로 개선되고, 매년 2만4000여명의 조기사망자 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미세먼지대책에 따라 앞으로 겨울과 봄철 석탄발전은 안정적 전력수급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가동을 중단한다. 앞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겨울철 9~14기, 봄철 22~27기의 가동을 멈출 것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전체 석탄발전 절반에 가까운 규모인데 정확한 규모는 겨울철 전력수급대책 수립에서 확정된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차량의 수도권 운행도 제한된다.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은 1987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 경유차는 2002년 이전 허용기준으로 생산된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한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12월부터 수도권과 6개 특별·광역시에서 상시 실시한다. 당초 공공차량 2부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악화해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때만 의무화됐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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