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9~2028년 재정전망
2028년에 7.5조로 9년새 적자 2배로 늘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16일 세종시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가 올해 4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특히 공무원 증원 등의 영향으로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차기 정부(2022년부터 2026년)가 떠안는 국고 부담만 25조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다. 지금이라도 연금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적자는 올해 2조2000억원에서 2028년 5조1000억원으로, 군인연금 적자는 같은 기간에 1조6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증가한다. 불과 9년 만에 공무원·군인연금 적자가 3조8000억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불어나는 셈이다.

4대 공적연금 중 국민연금은 올해 42조9000억원, 2028년에 40조7000억원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사학연금은 같은 기간에 1조3000억원, 4000억원의 흑자가 예상된다. 고갈 우려로 연금개혁 논의가 진행 중인 국민연금보다도 공무원·군인연금의 재정 악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셈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한 국가보전금 규모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24조6000억원에 달한다. 연평균 4조9200억원에 달한다.

적립금은 이미 고갈됐는데 지급해야 하는 연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서다. 보험료 등 공무원연금 수입은 2019~2028년에 연평균 4.6% 증가하는데 연금 지출 증가율은 5.4%다.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올해 51만6000명(퇴직연금+유족연금)에서 2028년 65만8000명으로, 연금 지출은 17조5000억원에서 28조원으로 증가한다. 1인 평균 수급액은 282만원 이상이다.

공무원을 늘릴수록 재정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정부는 청년실업 해소 등을 이유로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증원된 공무원 17만4000명이 사망 전까지 수령할 총 연금액을 92조4000억원으로 추정했다.

남명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은 “공무원·군인연금은 2015년과 2013년에 연금 개편을 각각 실시했으나 제도의 틀은 유지한 채 보험료·지급률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그쳤다”며 “재정수지가 악화되면 국민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중장기적 제도개편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적자에 대한 국가보전금이 2018년 3조8000억원에서 2028년 7조5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출처=국회예산정책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적자가 2018년 3조8000억원에서 2028년 7조5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단위=조원. 2018년은 결산 기준, 2019~2028년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기준. [출처=국회예산정책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적자에 대한 국고지원액(국가보전금)이 2018년 3조8000억원에서 2028년 7조50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단위=조원. [출처=국회예산정책처]

국민연금, 사학연금은 흑자 폭이 줄어들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적자 폭이 커질 전망이다. 단위=조원. [출처=국회예산정책처]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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