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국인 54%가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시 주한미군을 감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군 없이도 한국 홀로 북한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인도 56%에 달했다.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공개한 '한국인은 한미동맹에 긍정적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둔국 지원 요구에는 반대한다'(While Positive toward US Alliance, South Koreans Want to Counter Trump’s Demands on Host-Nation Support)는 제목의 보고에 따르면 최근 한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92%가 미국과의 동맹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들 가운데 63%는 한미동맹이 양국 모두에 이익이라고 평가했다. 26%는 주로 미국이 이익을 본다고 답했고, 8%는 한국이 주된 수혜자라고 했다.

응답자 중 94%는 미국과의 관계가 한국 안보에 중요하다고 답했다.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한미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62%로, 미국과 관계가 악화하더라도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30%)의 두 배였다.

응답자 가운데 78%는 한국이 북한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방어해 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들 중 31%는 '매우 자신한다'고 했고 47%는 '어느정도 자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56%는 주한미군의 도움이 없어도 한국군 스스로 북한과의 군사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주한 미군에 대한 지지도 역시 높은 편이었다. 응답자의 74%는 주한 미군 장기 주둔을 지지했고, 87%는 미군 주둔이 한국 안보에 큰 도움이 된다고 봤다.

그러나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선 곧이 곧대로 응해선 안 된다는 응답이 94%로 압도적이었다. 이들 중 26%는 증액을 거부해야 한다고 했고, 68%는 미국이 요구한 약 5조5000억원(47억달러)보다 낮은 금액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47억달러 아래로 협상해야 한다고 답한 이들 중 60%는 2조원(약 17억달러)보다 낮은 금액을 원했고, 30%는 2조~3조원(약 25억달러) 수준으로 협상하길 원했다. 총 응답자의 74%는 한국이 한반도 이 외에 태평양에 있는 미군의 주둔 비용은 낼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한미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합의에 실패할 경우 동맹을 유지하되 주한 미군을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54%로 절반을 넘었다. 동맹과 주한미군 규모 모두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3%였다. 9%는 동맹을 유지하되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한다고 했다. 2%는 합의 불발 시 동맹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응답자의 70%는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협상이 결렬된다면 한국 안보에 부정적이라고 우려했다. 22%는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지원을 받은 CCGA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이뤄졌다. 지난 9~11일 한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가 실시됐다. 신뢰수준은 95%, 오차는 ±3.1%포인트다.

한미 대표단은 17~18일 이틀간 서울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5차 협상을 연다. 10차 SMA의 유효기간이 올해 말이지만 협상은 연내 타결이 쉽지 않아 내년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반면 한국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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