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냉기류에 '남북 혈맥잇기' 1년째 제자리걸음

남북 철도 연결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오는 26일은 남북이 한반도의 끊어진 '혈맥'을 잇고자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공식을 한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25일 당국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등을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데 합의하면서 시작됐다.

북한은 노후화로 제 기능을 못 하는 철도·도로를 남한의 자본·기술로 현대화하고, 남한은 본격적인 경제협력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양쪽의 공동이익이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특히 철도연결은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기본 토대다.

이는 환동해권과 환서해권, 남북 접경지역 등 3대 벨트를 중심으로 한반도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든다는 구상으로,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평화와 안보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열린 착공식에는 남북의 주요 인사들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몽골, 유엔 관계자들도 참석해 관심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대북제재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도 안고 있었다.
 

남북 철도 착공식 '표지판 제막' [연합뉴스 자료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우려는 현실이 됐다.

비핵화 협상은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북한은 남북대화마저 차단하고 나섰다. 상징적인 세리머니가 아닌 '첫 삽'을 뜨려면 추가적인 현지 정밀조사, 기본계획 수립, 설계 등의 후속 작업이 진행돼야 했지만, 지난 2월 말 관련 자료를 주고받은 것을 끝으로 남북 간 논의는 중단됐다.

우리 정부는 일단 남북 당국 간 대화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자는 입장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앞으로 북측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그 협의를 거쳐 추가적인 정밀조사, 기본계획 수립, 설계 등의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하지만, 대북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이 먼저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적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그러나 이에 대해 '남한이 미국의 눈치를 보며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불만을 제기하며 당국 간 대화마저 거부하고 있고, 북미 간 강 대 강 구도로 한반도가 냉기류에 갇힌 상황이어서 접점 찾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문 대통령-리커창 양자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지난 23일 오후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 진장호텔에서 양자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유엔안보리에 제출해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은 "대북제재 완화는 시기상조"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결의안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적어도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이 갖는 의미들이 국제무대에서 다시 한번 조명받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도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회담 등을 통해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 국가들이긴 하지만 이번 결의안은 북한과 미국 모두 한발짝씩 양보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도 담겨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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