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9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 등을 담은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은 반드시 잡겠다”고 공언했지만 대다수 국민은 여전히 회의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온라인 부동산 카페 회원,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직장인 설문조사 등에서 “서울 집값은 여전히 상승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인식했다.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단지 모습. 가파르게 상승하던 서울 지역의 아파트값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면서 꺾이고 있다. 뉴시스

◆회원 92만명 보유 ‘부동산 스터디’ 카페 설문조사… 10명 중 6명 “서울 집값 오른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회원 수 92만명에 달하는 네이버 ‘부동산스터디’ 카페는 지난 3일부터 일주일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 집값 추이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엔 3057명이 응답했다.

올해 서울 집값 추이를 묻는 질문엔 10명 중 6명이 상승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우선 전체 응답자 중 서울 집값이 올해 3% 미만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24.5%(750명)에 달했다. 또 △3%∼4% 상승 19.9% (608명) △5% 이상 상승 16.9% (516명)를 기록했다. 반면 △5% 이상 하락 10.6% (323명) △3% 미만 하락 8.6% (262명) △3∼4% 미만 하락 3.9% (120명) △응답 없음 0.7% (20명)을 나타냈다.

응답자 대다수는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부작용으로 서울 지역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올해 서울 주택 전월세 가격 추이를 묻는 질문엔 전체 응답자 중 52.1%(1594명)이 “5%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대답했고 그 뒤를 △3∼4% 상승 21.2% (647명) △3% 미만 상승 13.4% (411명) △현 수준에서 안정 7.8% (237명) 등이 따랐다. 또 △5% 이상 하락 2.4% (73명) △3% 미만 하락 1.6% (48명) △3∼4% 미만 하락 0.8% (24명) △응답 없음 0.8% (23명)를 나타냈다.

특히 응답자들은 올해 가장 높은 집값 상승률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꼽았다. 응답자 중 26.9%(823명)이 강남 4구라고 대답했고, 서울 동북권(광진·강북구 등)과 서울 한강변(영등포·용산구 등)이 각각 16.6% (506명)과 10.7% (328명)을 기록했다.
 

서울 송파구 한 상가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매 가격이 게시되어 있다. 뉴시스

◆10명 중 6명 “12·16 부동산 대책, 서울 집값 안정에 도움 안 돼”

이번 설문조사에서 눈길을 끄는 점은 전체 응답자 10명 중 6명이 최근 정부의 12·16 대책이 집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으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36.3% (1111명)은 “매우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또 △“다소 아니다” 24.2% (741명) △ “보통이다” 19% (580명) △“다소 그렇다” 15.5% (473명) △“매우 그렇다” 3.7% (113명) △응답 없음 1.3% (39명)에 달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중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도 78.1%(2388명)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반면 “그렇다”와 “기타”는 각각 19% (581명)과 2.9% (88명)을 기록했다.

회원들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공급 확대를 꼽았다.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62.4% (1909명)이 “원활한 공급을 위한 재건축, 재개발 촉진”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대출규제 강화 23.2% (708명) △보유세 강화 21.2% (648명) △민간임대주택 확대 19.5% (595명)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블라인드가 한국 직장인 7592명을 대상을 한 설문조사 결과. 2020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47%가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블라인드 캡처

◆익명 앱 ‘블라인드’ 직장인 설문조사 “상승한다” 〉 “하락한다”

익명 앱 ‘블라인드’에서 실시한 직장인 설문조사에서도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답변이 하락할 것이란 답변보다 많았다.

이날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가 한국 직장인 7592명을 대상을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7%가 올해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것이라고 답했다. 12·16 대책으로 집값을 낮추려는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인 셈이다. 반면 집값이 하락한다고 본 비율은 36%, 변동이 없을 거라고 응답한 직장인은 17%였다.

부동산 거래를 ‘투자’로 보는 시선도 그대로였다. 직장인이 부동산을 매매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요인은 투자목적(33%)이었다. 투자 목적으로 선호하는 부동산 지역은 1위가 수도권(31%)이었고 그 뒤를 △서울 강남 (24%) △서울 강북(17%) △신도시 (14%) △기타(14%) 등이 이었다.

투자 목적으로 선호하는 부동산 유형은 아파트(79%)가 압도적이었다. 그 뒤를 △토지(12%) △오피스텔(5%) △단독주택(2%) △빌라(2%) 순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부동산 확실히 잡겠다” 공언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 부동산 가격만큼은 확실히 잡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12·16 대책은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에게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9억원 이하 주택의 가격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생겨난다거나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셋값이 오르는 식의 정책이 기도하는 다른 효과가 생길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을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지 보완대책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정책이 한 번 나오면 효과가 오랜 세월동안 계속 간다고 볼 수도 없다.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 동안 효과가 먹히다가도 결국 다른 우회책인 투기 수단을 찾아내는 게 투기 자본의 생리”라며 “정부는 지금 대책이 실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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