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호봉제 '철밥통' 깬다…홍남기 “4~6급 직무급제 도입”
부총리 대정부질문 “공직도 직무급 도입”
“인사처 논의해 속도낼 것” 임금개편 추진
여당도 “공무원부터 연공서열식 임금 깨야”
공무원노조 반발 “움직임 포착되면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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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공무원 호봉제를 수정해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방침에 따라 ‘철밥통’ 임금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조 반발이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공직에 대해서도 직무급제 도입이 과제”라며 “주로 4~6급의 중간 계층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직무급)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돼야 한다. 제가 인사혁신처와 (논의해) 조금 더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공무원 직무급제 도입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5급(사무관) 이상은 성과연봉제를, 6~9급은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6급 이하 실무직은 직무에 관계없이 근속연수가 쌓이면 매년 기본급이 자동 인상된다. 홍 부총리 발언은 과장·사무관·주무관 등 4급(서기관) 이하 직급에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정연도부터 고용하는 공무원부터 완전 직무급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는 방안’에 대해 묻자 “장기적으로는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특정 시점부터 직무급을 하려면 (공무원 직무를 나누는) 직위분류제부터 제대로 잘 정착돼야 개별 직무에 대한 값이 매겨질 수 있다”며 “그렇지 않은 공직자와 그런 공직자와 섞어서 하는 게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단순히 연공서열대로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 역시 맞지 않다”며 직무급제 도입을 시사했다. 이후 기재부, 인사처 등 정부 내부에선 관련된 직무급 사전 준비를 진행 중이다.
인사처는 ‘공무원 보수체계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해 구체적인 검토에 나섰다. 인사처는 연구용역을 통해 △미국·영국·독일의 공무원 보수체계 분석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체계 문제점 분석 △공무원 보수규정 상의 봉급표를 직책급과 근속급으로 이원화하는 등 개선방안 △단기 및 중장기 보수체계 도입·실행 전략 및 로드맵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연공서열제(호봉제)가 가장 강하게 정착된 나라”라며 “이 틀을 깨지 않으면 직무급제가 민간에서 활성화되기 힘들다. 정부에서 먼저 선도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호봉제 개편에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일방적인 직무급제 도입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직무급제 도입에 관해 정부의 움직임이 포착될 경우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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