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국민에 100만원씩"…'재난 기본소득' 새국면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the300]]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28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모든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합니다.”(김경수 경남지사)
김경수 경남지사가 전면 등판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재난 기본소득’을 제안하면서다. 여권 고위급 인사중 이번 사태 수습을 위해 ‘재난 기본소득’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김 지사가 처음이다.

김 지사는 8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재난 상황으로 위기에 빠진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민 재난 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재난 기본소득은 재난 시 특정한 조건을 따지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소득 개념은 우리에겐 생소하나 핀란드와 캐나다 등 추진 경험이 있는 국가가 적잖다.

김 지사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선 투자의 시기와 규모가 중요하다며 전국민에게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하자고 밝혔다.

김 지사는 “꼭 필요한 시기에, 충분할 정도로 과감하게 투자해야 효과가 돌아올 수 있다”며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재난 기본소득이 경기 활성화, 조세 수입 증가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도 기대했다.

김 지사는 “모든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면 약 51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올해는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재정부담은 내년도 조세 수입 증가를 통해 완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난 기본소득이 필요하지 않은 고소득층에 대해 내년 세금 형태로 다시 거두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 지사는 “경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51조원을 재난 기본소득으로 투자하는 경우, 경기 활성화를 통해 늘어나는 조세수입이 8조~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며 “여기에 더해 고소득층의 기본소득 지급액을 내년도에 세금으로 얼마나 환수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재정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재난 기본소득 중 절반 이상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각 시·도 상황에 맞게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복지가 아니”라며 “침체된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투자”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정부와 국회에 절박한 심정으로 건의 드린다”며 “이번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함께 논의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27일 오후 '코호트 격리' 중인 한마음창원병원을 방문해 병원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 지사는 병원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입구에서 약 5분 정도 머물면서 병원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떠났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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