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양국 간 '코로나19'로 입국 전면 통제 돌입

한국과 일본이 양국이 9일부터 입국이 전면 통제된다. 

외교부와 법무부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한일 양국 간 비자면제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한일 간 인적 교류 규모와 밀접한 경제관계 등을 고려하면 입국규제가 가져올 파장이 상당할 전망으로, 이에 따른 양국 관계 악화도 우려된다.

앞서 지난 5일 일본이 먼저 관광 목적 등 90일간 단기 체류의 경우 비자를 서로 면제하고 있는데 일본이 먼저 이를 이달 말까지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일본은 한국인에게 이미 발급한 비자의 효력도 정지하기로 했다.

일본에 들어가려면 새로 비자를 발급받아 한다. 일본은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을 고려한 '신중한 심사'를 예고했고 입국을 하더라도 지정장소에서 2주간 대기하는 사실상의 격리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비자 발급 심사 역시 강화된다. 법부부는 일본주재 모든 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자필로 작성한 '건강상태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상황에 따라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일한국대사관은 "사증 효력 정지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사증 효력이 3월 말일까지 정지되는 것"이라며 "사증이 무효가 되지는 않고, 사증 효력 정지 조치가 해제된 이후에는 효력이 다시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은 일본의 조치에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일본인의 무비자 방문을 중단하고 기존 비자 효력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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