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 개학 4월로 연기되나…정부, 내주초 발표

[수원=뉴시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오전 경기 수원시 매탄초등학교를 방문해 돌봄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2020.3.12.

대구·경북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줄었지만,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이 계속되자 정부가 추가 개학연기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육당국은 오는 23일까지 3주간 개학을 연기했지만, 여차하면 4월까지 개학을 연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오후 4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과 영상회의를 열고 예정대로 오는 23일 개학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지 점검하고 추가 개학연기가 필요한지 등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주말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과의 회의 및 내부 검토를 거쳐 16일, 늦어도 17일까지는 개학연기 연장 여부를 발표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12일 학교 현장을 방문해 개학 추가 연기 가능성에 대해 "속단하기 어려우며 질병관리본부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다음주 초까지는 23일 개학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학교도 집단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개학 시 콜센터 등 집단시설에 준하는 방역대책을 세울 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

그러나 예정대로 23일 개학하기에는 대구·경북을 비롯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100명 이상 속출한 구로구 콜센터 집단감염으로 서울 등 수도권도 개학연기가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교육당국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개학을 한 주를 더 연장하거나 예정대로 23일 개학하는 방안, 시·도교육청에 위임해 지역별로 결정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만약 지역별로 위임한다면 일괄 개학 또는 연기, 고등학교만 우선 개학하는 등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안전에 예민한데 비해 중·고등학교는 덜한 경향이 있다"면서 "가정이나 학원도 개학연기를 감당하기에 한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고도 말했다.

만약 정부가 지금보다 하루라도 더 개학을 연기할 경우 수업일수를 감축하게 된다. 법정수업일수의 10%로 유치원은 18일, 학교는 19일 내 감축이 가능하다. 이 경우 여름방학 등 일수를 유지하면서 수업일만 줄이게 된다.

반면 긴급돌봄 연장과 방중비근무자 처우 갈등, 학원의 휴원권고를 연장하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점은 정부로서도 부담이다.

일선 현장 교원들도 개학은 이르다는 입장을 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3일 "지금과 같은 지역사회 감염 추세가 이어지는 한, 개학 연기는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학교는 지역사회 감염이 통제되고 일정 기간 안정화 된 후, 개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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