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만5032명 명단 공개
개인 상위 10명 중 7명이 강남·서초·송파 거주민
"호화생활 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할 것"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146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체납액 4년 연속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16년부터 5년 연속 서울시 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체납액은 9억7400만원으로 1년새 5000여만원 늘었다.

전두환씨가 지난 4월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동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는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5032명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을 18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다. 기존 체납자를 포함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 체납자다.

체납자 1만5032명 중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1050명, 법인 283개 업체 등 총 1333명이다. 이들의 체납액 총액은 1073억원이며 1인당 평균 약 8000만원이었다.

신동일 전 동진전자 대표는 42억3400만원을 체납했고 최성민 루멘인베스트먼트 대표가 35억1800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신규 공개대상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뉴그린종합건설’로 22억56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기존 공개 대상자 중 체납액이 가장 큰 개인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146억8700만원)다. 오 전 대표는 2017년부터 개인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그는 저축은행 불법·부실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83억2500만원), 강남구의 김상현씨(79억9200만원) 등도 고액 체납자 순위에 올랐다. 법인은 다단계 사기로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의 ‘제이유개발’(113억2200만원), ‘제이유네트워크’(109억4700만원)의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서울시는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 앞으로도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신용정보 제공, 출국 금지, 검찰 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성실 납세자인 대다수 시민들과의 납세 형평성 제고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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