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첫 500조 돌파…국가채무 GDP대비 40% 넘을듯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500조원을 돌파할 게 확실시된다.

국가채무는 780조원을 웃돌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처음으로 넘어서게 될 전망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세종=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5.16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 예산은 500조원 대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내년에 500조 예산 시대로 들어간다고 봐야 하겠다"면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재정지출 증가율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예산 476조3천억원에서 5%만 늘어도 내년 예산은 5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2018∼2022년 중기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연평균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은 7.3%다. 그보다 1년 전에 작성된 2017∼2021년 계획의 5.8%보다 1.5%포인트나 상향조정됐다.

올해 재정지출 증가율 9.7%, 내년은 7.3%, 2021년은 6.2%, 2022년은 5.9%를 반영한 수치다.

다만, 올해 들어 세수호황이 막 내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내년에는 경제활력둔화와 재정분권 확대에 따라 세입여건이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2023년까지 연평균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을 추가로 상향 조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추경예산안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관리방안]

지난달 정부가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내면서 첨부한 '추경예산안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올해 추경예산으로 총수입은 3천억원 증가한 476조4천억원, 총지출은 6조7천억원 증가한 476조3천억원으로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불과 1천억원 많다.

2020년부터는 총수입(504조1천억원)이 총지출(504조6천억원)보다 적어져 적자예산이 되게 된다. 2021년에는 총수입(525조4천억원)보다 총지출(535조9천억원)이 10조원 이상 더 많아지고, 2022년에는 총수입(547조8천억원)보다 총지출(567조6천억원)이 20조원 가까이 더 많아진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정부는 빚을 내 지출을 메워야 한다고 재정당국은 설명했다.

[추경예산안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관리방안]

이에 따라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5%로 2018∼2022 중기재정운용 계획보다 0.1%포인트 더 상승하고, 내년에는 40.3%로 올라서 처음으로 40%를 돌파하게 된다. 2021년에는 41.1%, 2022년에는 41.8%로 상승해 당초 예상보다 상승속도도 빨라진다.

국가채무는 올해 731조8천억원, 내년 781조7천억원, 2021년 833조9천억원, 2022년 888조7천억원을 기록하게 된다는 게 재정당국의 현 전망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2.3%, 내년 -2.3%, 2021년 -2.7%에 이어 2022년에는 -3.0%까지 확대되게 된다.

재정당국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0%가 마지노선으로 보고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0%내에서 관리하라는 것은 유럽연합(EU)의 재정준칙이기도 하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성장률과 세입세출 전망치, 아동수당과 재정분권 확대 등을 모두 반영해 2023년까지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짜서 9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성장률이 낮아지면 세입도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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