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단번에 집값 잡는다는 오만한 접근 않겠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된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은 11일 “단번에 집값을 잡을 수 있다거나 몇 개의 정책으로 시장을 제압할 수 있다는 오만하고 비현실적인 접근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이날 과천정부종합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나친 규제 완화가 잘못된 가격 신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규제 완화 공급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의 청사진 쪽에서는 없다”며 “매우 안정감 있고, 예측 가능하고, 실제 수요의 정밀한 구성에 맞는 현실적인 공급 대책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국민들이 예측 가능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에둘러 비판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너무나 어려운 자리이기에 독배가 될 수도 있지만 국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당부가 있었다”면서 “열심히 일하는 서민과 중산층이 정부실패로 신분제처럼 변한 집값 현실에 절망하고 있는데 이에 공감하며 접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3선 국회의원에 제주지사를 두 차례 지낸 중량감 있는 정치인을 전면에 배치한 만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전환에도 강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원 후보자는 국토·부동산·교통 관련 접점이 적어 업계 안팎에선 의외의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의회와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로 첨예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나 다른 부처, 지자체와의 조정 등 협업에 있어 강점이 있다는 해석이다. 정책 방향성을 뚜렷하게 세운 만큼 이를 관철해 나가기 위한 적임자를 낙점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원 후보자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치인 출신으로서 정치 문제가 된 부동산 문제를 강단 있게 풀어나갈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윤 당선인도 “국민 전체를 위한 정치적인 대변을 한다는 생각으로 중심을 잡아달라”며 장관직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원 후보자는 규제 완화와 민간 중심 공급 확대 등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선 예비후보로 뛸 당시에도 윤 당선인과 정책 기조를 같이했고 대선 때도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을 맡아 정책공약 전반을 총괄하는 등 공약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안정’과 ‘신중’을 선순위로 강조한 만큼 시장 영향을 고려한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수립에 무게감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도 시장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먼저 세운 뒤 질서 있게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주목할 만한 부동산 이슈로는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이 손꼽힌다. 원 후보자는 대통령 예비후보 시절 임대차3법 폐지를 강하게 주장해왔다. 인수위가 이미 임대차3법 개정을 공식화한 가운데 폐지·축소 등 세부 방안에 대한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계획 재수립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점쳐진다. 원 위원장은 제주지사 시절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을 놓고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는 등 문재인 정부와 정면으로 맞섰다. 지자체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등은 윤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해 공시가격 산정과 관련해 지자체의 입김이 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광역 교통체계 설계를 포함한 국토 균형발전 이슈도 적극 챙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당선인이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 의지를 거듭 밝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장 출신의 국토부 장관이 균형 잡힌 국토정책 수립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모양새다.

제주지사 시절 추진했으나 답보 상태에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재추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원 후보자는 지난해 국토부에 제주 제2공항 추진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고 국토부는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일등!! 온카 https://casinolea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