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윤석열 정부가 공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대부분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 보전 등에 쓰인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은 총 26조3000억원이며, 예산안 총액 중 일반지출액(36조4000억원)의 72.3%를 차지한다.

26조3000억원 중 87.5%인 23조원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사용된다.

정부에 따르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30억원인 중기업 등 총 370만곳이다.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하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이중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의 경우 최소 지급액은 700만원이다.

별도의 매출 증빙서류 제출 없이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매출 감소율 등을 판단하기로 했다. 분석을 보면 매출이 60% 이상 떨어진 업체가 123만곳, 40% 이상에서 60% 미만 감소한 업체가 61만곳, 40% 미만으로 매출이 줄어든 업체가 186만곳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필요한 재원 5000억원이 추경안에 반영됐다.

또 분기별 지급액 하한선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필요한 예산 7000억원과 2분기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 3000억원도 포함됐다.

방역 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업체 중 5만곳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장려금'을 업체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목적으로 500억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진출 예산이 905억원에서 1128억원으로 늘었고,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지원 예산은 770억원에서 963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추경안에는 최근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 지원 및 생활 물가 안정에 30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비료와 사료 등 원료구매·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가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었다.

서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규모도 기존 590억원에서 1190억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수입 수산물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비축사업과 민간 수산물 수매지원 융자사업의 규모를 늘린다. 이를 위해 약 500억원을 투입한다.

원자잿값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가공식품 업계와 외식업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국내 제분 업체에 546억원이 배정됐다. 외식업체에 식자재 구매와 시설 개보수에 활용하도록 융자 지원하는 금액도 업체당 최대 6억원으로 확대된다.

취약계층의 냉·난방 이용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 대상 확대, 텅스텐·마그네슘 등 핵심광물 비축 확대 등을 위해 1292억원이 투입된다.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예산을 916억원 증액 편성했다. 지급 대상도 기존보다 30만여가구 많은 총 118만가구로 늘었다.

현재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노인·장애인·임산부·중증난치성질환자 등 88만여가구다. 여기에다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계층 30만여가구가 추가됐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는 냉방바우처의 경우 가구당 9000원에서 4만원으로 3만1000원, 난방바우처는 가구당 11만8000원에서 13만2000원으로 1만4000원 각각 오른다.

해외 의존도가 높고 산업용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핵심광물의 비축 예산으로 376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경제안보 핵심 품목으로 분류된 텅스텐과 마그네슘을 국내 수요량의 60일분 수준으로 신규 비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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