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자신이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출산시 대출 원금 탕감' 방안에 대해 "당장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며 "오해를 불러 일으킨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나 부위원장은 오늘(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헝가리 제도'를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구입을 위한 담보 대출, 또는 전세자금 대출에 응용해보는 아이디어 정도를 말씀드렸다"고 운을 뗐습니다.

나 부위원장이 언급한 '헝가리 제도'는 결혼을 할 경우 신혼부부에게 목돈을 초저리로 장기 대출해주며, 첫 아이 출생 시 이자 탕감, 둘째 아이 출생 시 원금의 3분의 1 탕감, 셋째 아이 출생시 원금 전부를 탕감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원회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앞서 나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신혼부부 전세대출이나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관련해 저리 대출은 마련돼 있는데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 출산과 연계해 이자를 낮추는 게 있는데, 이것보다는 좀 더 과감한 정책, 일종의 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탕감할 부분은 없나 들여다보고 있다. (관계부처와) 정책적으로 정리하고 검토·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신혼자금 대출과 출산을 연계해 출산 시 이자와 원금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힌 건데, 이에 대통령실은 "나 부위원장의 사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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