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과 소득증가율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ㆍ실질) 및 국민총소득(GNIㆍ명목) 증가율이 모두 2008년 이후 10년여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성장ㆍ분배를 모두 잡겠다는 현 정부의 목표는 작동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빗발친다. 경제ㆍ통화정책의 비상한 전환을 경제 전문가들은 주문한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9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455조810억원(계절조정계열)으로 집계됐다. 실질 GDP 증가율은 전기대비 -0.4%를 기록했다. 지난 4월 발표된 속보치(-0.3%)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3.2%를 기록한 2008년 4분기 이후 41분기 만에 최저 수준이다.

명목 GNI 증가율도 전기대비 -1.4%를 나타내면서 2008년 4분기(-1.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명목 GNI는 1인당 국민소득 등을 파악하는 데 이용되는 지표로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벌어들인 총소득을 가리킨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 명목 GNI 증가율은 3.0%로 기준년 개편으로 해당 통계가 신규 편제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총소득)도 전기대비 1.4% 감소했다.

실질 GNI는 452조632억원으로, 전기대비 -0.3%를 기록했다. 전년동기대비로는 -0.5%다. 총저축률은 34.5%로 전기대비 0.9%포인 하락했다. 34.1%를 기록했던 2012년 4분기 이후 6년여 만에 최저치다. 총투자율은 30.7%로 전기대비 0.7%포인트 하락했다. 

GDP가 속보치보다 하향 조정된 건 3월의 경제활동 자료가 추가 반영된 결과다. 건설투자와 총수출은 더 부진했고, 설비투자는 덜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지난해부터 지속 조정돼 왔던 건설투자는 금융안정 측면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있었고 그동안의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정부 정책이 가속화되는 측면에 조정을 지속시키고 있다”며 “수출은 중국경기가 좋지 않고, 미ㆍ중 무역갈등이 본격화되면서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1분기 성장률을 산업별로 나눠보면 농림어업 4.7%, 제조업 -3.3%, 건설업 -1.0%, 서비스업 0.8%다. 제조업은 컴퓨터와 전자ㆍ광학기기를 중심으로,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서비스업은 정보통신업이 주로 늘었다.

GDP의 지출항목별로 보면 설비투자(-9.1%)와 건설투자(-0.8%), 수출(-3.2%)과 수입(-3.4%) 등 투자ㆍ무역에서 부진했다.

반도체와 액정표시장치(LCD)의 수출이, 기계ㆍ장비와 원유ㆍ천연가스의 수입이 주로 줄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와 운송 장비가 모두 줄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성장률이, 지출항목별로는 설비투자 증가율이 각각 2008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우리나라 1인당 GNI가 3만 달러를 돌파한 시기는 2018년에서 2017년으로 1년 앞당겨졌다.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년을 2010년에서 2015년을 개편한 결과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GDP 성장률도 이전 지표보다 연평균 0.2%포인트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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