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677.4조…저출산·고령화·미래 대응에 초점

정부가 저출산과 고령화 대응 등 민생 분야에 초점을 맞춘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677조4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저출산 예산의 경우 지난해보다도 3조원을 더 늘렸다.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개를 마련하기로 했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장학금 대상 확대 방안을 예산안에 담았다. 병사 봉급도 200만원대로 늘린다. 지난해 대폭 축소한 연구개발(R&D) 예산은 큰 폭으로 늘렸다. 총예산 확대는 최소화하면서도 쓸 곳에는 쓰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확정했다. 올해보다 20조8000억원(3.2%) 늘린 677조4000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지난해(2.8%)보다 높기는 하지만 2년 연속 재정 증가율을 가져갔다.

대신 중요한 분야에서의 예산안은 대폭 늘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 개혁에도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가 저출산 예산이다. 저출산 예산을 ‘일가정양립’ ‘주가’ ‘아이 돌봄’ 세 분야로 한정했을 때 내년도 예산안은 19조1000억원으로 올해(16조1000억원)보다 3조원이 늘었다. 현행 월 최대 150만원인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250만원까지 대폭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노인 일자리도 대폭 늘어난다. 올해 예산으로 편성한 100만개에서 10만개를 더 늘린 110만개의 노인 일자를 운용할 방침이다. 이를 포함해 고령화 대응 예산은 올해 22조5000억원에서 내년에는 24조4000억원으로 2조원 가까이 증액된다.

주거 복지도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에 14조9000억원을 투입해 역대 최대 규모인 공공주택 25만2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임대형 15만2000가구, 분양형 10만가구 규모다. 최근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 움직임을 상쇄하기 위해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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