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법원 "소셜미디어 X 금지"..."VPN 우회 접속하면 하루 12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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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대법원이 8월 30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소셜미디어 X를 브라질 전국에서 금지시켰다.
X가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계정들을 폐쇄하라고 한 판결에 불복해 재판 결과를 따르지 않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브라질 대법원의 알레샨드르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X 금지와 함께 VPN(가상사설망)이나 기타 우회로를 통해 X에 접속하는 개인과 기업에 하루 단위로 벌금을 물리도록 명령했다. 하루 5만헤알(약 1197만원)씩 벌금을 내야 한다.
다만 VPN 등을 통한 우회 접속을 어떻게 찾아내 벌금을 물릴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X는 지난 17일 브라질 철수를 발표한 바 있다.
X는 당시 브라질 대법원이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X 철수를 선언했다. 다만 철수를 해도 브라질에서 X 사용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지만 이날 법원이 X 사용을 금지하면서 VPN 등을 이용하지 않고는 브라질에서 X에 접속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특히 지모라이스 대법관이 VPN 등을 활용해 접속하면 벌금을 물리도록 함에 따라 X는 사실상 브라질 시장을 포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CNBC에 따르면 브라질 대법원은 이날 브라질 정부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법원이 "X(옛 트위터)의 브라질 사법권이 미치는 범위 내 활동을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면서 "X가 법원 결정을 이행하고, 관련 시정조처와 벌금 납부가 완료되면 활동 재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아울러 이날 명령은 "X의 브라질 내 법률대리인이 지정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브라질 대법원은 28일 머스크와 X에 X를 대표하는 법률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브라질 내 활동 금지라는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29일 자정을 기해 마감시한도 넘긴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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