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계엄령’ 꺼낸 이재명…용산 “말도 안되는 공세”

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회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한 계엄령 관련 내용이 정치권에 파장을 낳았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며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근거나 정황이 뚜렷하지 않은 계엄령 관련 내용을 야당 대표가 여당 대표와의 회담 자리에서 꺼낸 건 이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돌발성이 짙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하지도 않을, 하더라도 이뤄질 수 없는 계엄령을 말하는 것은 정치공세로 볼 수밖에 없다”며 “계엄령은 설사 내리더라도 국회에서 바로 해제가 되는데 (계엄령 준비 의혹은)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계엄령이란 헌법 77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질서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다. 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고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야당에서 계엄령 언급은 친명계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본격적으로 꺼냈다. 그는 지난달 21일 최고위에서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갑작스럽게 지명하고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란 발언도 했다”며 “이런 흐름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주장했다.

11년 만에 성사된 여야 대표회담은 이처럼 모두발언에서부터 아슬아슬했다. 10분씩의 모두발언이 예정됐지만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3분간, 이 대표는 18분간 발언했다. 한 대표는 이 과정에서 ‘개혁’을 총 8번, ‘민생’과 ‘격차’는 각각 7번 언급했다. 이 대표는 ‘독재’라는 단어를 두 차례 사용하며 정부와 여당에 날을 세웠다. 각자의 폐부를 찌르는 발언이 나오자 양당 대표가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는 듯한 장면도 포착됐다. 한 대표는 “최근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다”며 “검사들을 상대로 한 민주당의 시리즈 탄핵은 곧 예정된 이 대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사전작업)으로 보는 분이 많이 있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도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순직해병) 특검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입장이 난처한 것은 이해하나 정치인이라면 자신이나 주변의 특별한 문제 때문에 국민적 대의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잘 알 것이다”고 한 대표를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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