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재명 140분회담…'정치 복원' 첫발 뗐지만 시각차 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첫 회담을 열었다. 양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한 정식 비공개 회담만 102분 진행됐고, 이후 배석자 없는 둘 만의 대화가 38분 이어졌다. 회담 직후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공동 발표를 통해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함께 추진할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근 현안인 의료사태와 관련해서는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당은 또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반도체·AI 산업,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위한 지원방안 ▶가계·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지원 방안 ▶육아 휴직 확대 위한 입법 과제 ▶딥 페이크 성범죄 제도적 보완 방안 ▶정당정치 활성화 위한 지구당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협의하거나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22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96일 만에 열리는 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두고 협치의 물꼬가 트인 것이다.

회담 시작부터 두 대표는 확고한 정치 복원 의지를 드러냈다. 모두발언에서 한 대표는 “우리 두 사람이 정쟁의 중단을 대국적으로 선언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정치개혁의 비전에 전격 합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화와 타협이 일상이 되는 정상적 정치 복원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3+3회담’이 열린 접견실로 향한 이 대표는 폭이 넓은 테이블에 마주 앉자마자 “이래서는 화 나도 멱살도 못 잡겠다”고 농담했다.
 

국민의힘 한동훈(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이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하지만 비공개 회담에선 양측의 인식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 대표는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거나 일제의 침략을 합리화하는 등 반국가적 주장을 하는 사람의 공직 취임을 제한하는 법안에 협조해 달라”고 했고, 한 대표는 “그건 법제화할 문제가 아니지 않으냐”라고 반대했다. 한 대표는 과거 ‘방탄 논란’에 휩싸였던 이 대표의 면전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나 면책특권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이 대표는 “검찰이 정치 탄압을 하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는 공격의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이라며 불쾌감을 나타냈다고 한다.

민생 이슈에서도 양측의 시각차는 컸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한 대표가 “폐지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지도부는 “폐지는 안 된다”며 완화론을 꺼내 들었다. 한 대표가 재차 “최소한 내년도 시행하는 부분은 유예하고 계속 논의를 하자”며 ‘스몰 딜’을 시도했으나, 이 대표는 “금투세 시행 여부뿐 아니라 자본시장의 비정상적인 여러 양태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그 결과 공동발표문엔 “금투세와 관련, 주식시장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협의하기로 했다”는 문구로 정리됐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 온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도 양측은 평행선을 달렸다. 이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차등 지원, 선별 지원을 하겠다면 그것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니 적정한 선에서 협의하자”고 제안했으나, 한 대표는 “현금을 직접 살포하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고 반대했다고 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우리 쪽에서 ‘그렇다면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했지만, 별다른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제가 보기엔 결단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쟁점 사안은 말할 것도 없었다. 이 대표가 모두 발언에서 “입장이 난처한 건 이해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이기도 하고 해야 할 일이니 이제는 결단해달라”고 압박했던 순직 해병 특검법은 입장차만 확인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앞서 한 대표가 제안했던 제삼자 특검 추천 방식과 제보 공작 의혹까지 모두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기한에 맞춰 당의 입장을 낼 순 없다”고 맞섰다. 대변인의 전언도 엇갈려 민주당 조 대변인은 “한 대표 본인은 ‘(특검) 의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조승래 수석대변인)고 했으나, 곽 대변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다만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달리 국내 거주 중국인에게 주어지는 지방선거 외국인 투표권 문제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 대표가 “거주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투표권을 주는 나라는 전세계에 없다”고 말하자, 이 대표가 “필요하면 개선해야 한다”고 화답한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는 여야 대표 회담을 마친 뒤 각자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정 갈등에 대해서도 양당 대표는 심각성엔 공감했지만, 해결 방향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당초 의정갈등 이슈는 의제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이 대표 주도로 꽤 긴 시간 동안 논의됐다고 한다. 비공개 회담에서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나 책임자 문책, 대책 기구 구성 등을 요청했으나, 한 대표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독대 때 별도로 한 대표가 이 대표에게 “민주당의 대책이나 방안이 있느냐”고 묻자, 이 대표는 “그외에는 특별히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다만 양당 대표가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한다”는 데 합의하면서, 향후 한 대표와 대통령실의 갈등이 불거질 불씨가 남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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