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금투세 시간 끌 일 아냐” 민주당 당론결정 앞두고 또 압박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번 주 금투세 관련 입장을 정해서 밝힌다고 하는데, 그게 뭐가 그리 어려운 일인지 이렇게 오래 (시간을) 끄는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이) 기왕 이렇게 뜸을 들이고 (당론을) 정하는 만큼 정답을 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부정적인 이유가 사모펀드와 유착 때문이라는 의혹도 우회적으로 꺼내 들었다. 그는 “(주식 투자자들이) 8월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중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청원을 한 바 있다”며 “청원에 굉장히 민감한 분(민주당)들이 여기에는 답을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시행 시 일부 사모펀드 투자자의 경우 최대 49.5% 세율에서 20%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혹시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이) 금투세를 시행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의문을 제기하는 투자자도 많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치개혁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국회의원 등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금투세와 관련해 당론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금투세 시행과 유예로 팀을 나눠 정책 토론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오히려 “(주식시장이) 우하향된다(하락)는 것을 신념처럼 가지고 계시면 인버스(주가하락 베팅 상품)에 투자하면 되지 않나”라는 김영환 민주당 의원 발언으로 비판 여론이 일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지금은 (금투세) 하면 안 돼’ 이런 정서가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당내에서는 유예론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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