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안 규탄” 서명 상자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 참석에 앞서 노동자위원들이 작성한 ‘최저임금 삭감안 반대 서명’을 최임위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노사가 최초 요구안에서 한발 물러난 수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양측 입장 차가 여전히 큰 데다 사용자 측이 삭감안을 고수한 것에 노동자 측이 반발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사측이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350원(4.2%) 삭감된 8000원으로 요구안을 내놓은 것에 항의해 지난 9일 회의에 불참했던 노동자위원들도 회의에 복귀했다. 노동자위원들은 회의 시작 전 삭감안에 반대하는 시민 1만1000명의 항의서명을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노동자위원인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복귀 여부로 오늘 아침까지 위원들 간 굉장한 논쟁이 있었다”면서도 “의사 표시를 강하게 할 건 하고 들어가서 뭐라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 회의에 복귀했다”고 말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위원회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사용자위원이 삭감안을 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용자 측은 물러서지 않았다. 류기정 경영자총연합회 전무는 “사용자 안은 지난 2년간 너무 오른 최저임금의 부작용과 경제 현실을 종합적으로 검토 제시한 것”이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전문성이 있는 공익위원들이 우리 경제 현실,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양측은 1차 수정안을 내놨다. 노동자 측은 최초 1만원(19.8% 인상)에서 9570원(14.6% 인상)으로 요구안을 430원(5.2%P) 낮췄다. 올해보다 1220원 인상되는 것이다. 한 노동자위원은 “최소 한 달에 200만원의 수입이 있어야만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요구”라고 설명했다.

사측도 삭감폭이 줄어든 수정안을 제시했다. 올해보다 2.0% 삭감된 8185원이다. 

양측이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견해차가 커 지난해처럼 ‘심의 촉진 구간’을 정해 최저임금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심의 촉진 구간 결정은 11일 오후부터 이어질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달 5일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고시에 앞서 20일가량 소요되는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오는 15일까지는 최저임금 의결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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