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르는 인사청문 정국…'조국 전면전'에 곳곳 지뢰밭

사무실로 퇴장하는 조국 후보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 발표를 마친 뒤 사무실로 올라가고 있다. 2019.8.23


8·9 개각에 따른 7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부터 개최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7명의 후보자 중 5명의 청문회 일정이 확정됐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졌다. 가장 먼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오는 29일 국회 검증대에 오른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30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다음 달 2일 각각 열릴 예정이다.

다만 이번 청문 정국의 '핵'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 날짜는 미정 상태다.

청문회 개최가 임박하면서 정국의 긴장감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조국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와 거취 문제를 놓고 여야가 극한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줄줄이 이어지는 또 다른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어떤 돌발 변수가 튀어나올지 좀처럼 예측하기 쉽지 않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를 포함한 후보자 전원의 '무사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조국 낙마'에 사활을 건 모습이다. 다른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정밀 검증을 통해 부적격 여부를 철저히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과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청문 정국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조 후보자다. 조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상징하는 만큼 여당은 '절대 사수', 야당은 '절대 낙마'를 고수하며 사활을 건 한판 승부에 나섰다.

당장 여야가 조 후보자의 청문 일정을 놓고 첨예하게 대치하는 것도 궤를 같이한다.

민주당은 '8월 내 조국 청문회 개최'를 성사시키기 위해 한국당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오는 26일을 청문회 일정 합의 시한으로 못박는가 하면 합의 불발 시 '27일 국민 청문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어떤 형태로든 규명해 적격성 여부를 가리되,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 9월 2일 이전에는 모든 청문 절차를 끝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은 추석까지 상황을 끌고 가려는 생각인 것 같다"면서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지도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청문 일정을 잡기 위해 한국당과 접촉을 이어가는 동시에 만일의 경우 국민 청문회 개최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23일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민 청문회 주관 요청의 건' 공문을 발송했으며, 두 단체가 고사할 경우의 대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오른쪽)와 나경원 원내대표(왼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당은 조 후보자 청문회 날짜로 9월 2∼3일 전후를 언급하고 있다. 또한 하루가 아닌 3일간의 청문회를 고집한다. 역대 인사청문 대상자 중 이렇게 검증할 의혹이 많은 후보자가 없었다는 논리다.

민주당의 '국민 청문회' 카드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꼼수'라며 여론전에 뛰어든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통화에서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출석 요구는 청문회 당일로부터 5일 전에 송달하게 돼 있다"며 "이제 8월 청문회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7개 청문회를 5일(8월 29일∼9월 2일) 안에 모두 끝내겠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충실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한국당은 전날 광화문 장외집회에서 조 후보자에 부정적 국민여론을 생생히 확인했다며 '조국 때리기'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조 후보자 딸의 입시·사모펀드 투자·사학재단과 관련한 의혹의 퍼즐을 이번 주중 모두 맞춰 청문회 전 '완성된 그림'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 10곳 장관급 인사 개각 단행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는 등 10곳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윗줄 왼쪽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김현수 전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아랫줄 왼쪽부터 금융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국가보훈처장 후보자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주미대사 내정자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내정자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2019.8.9 

민주당은 나머지 6명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도 적격성을 입증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쟁이 아닌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가치와 정책을 확인하는 품격있는 청문회의 장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6명에 대한 철저한 자질 검증을 벼르고 있다.

한국당 한 의원은 통화에서 "조 후보자에 가려 문제점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후보자들도 많다"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경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6명 후보자를 놓고도 여야 간 '칼과 방패의 대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각당 입장 밝히는 김종민 위원장과 장제원 간사
23일 오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위원장(오른쪽)과 자유한국당 소속 장제원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2019.8.23


일각에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끝나는 이번 달 안에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려는 여당의 움직임이 청문 정국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정개특위 위원장(홍영표 의원)과 1소위원장(김종민 의원)이 민주당 소속인 데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에 공조해온 만큼 민주당의 의지에 따라 '8월 내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 8월 내 처리'를 앞세워 조 후보자를 향한 한국당의 공세에 제동을 걸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도 있다.

이에 한국당은 논쟁이 있는 법안을 최대 90일간 추가 논의하는 안건조정위원회에 선거법 개정안을 회부하는 방식으로 맞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따라서 오는 26일로 예정된 정개특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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