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불법영상 온상지' 된 유튜브

올 들어 지난 8개월간 유튜브에서 적발된 불법복제물 건수가 9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네이버는 같은 기간 6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1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14일까지 유튜브에서 적발된 불법복제물 건수는 8833건에 달한다. 작년 한 해 적발 건수(8880건)와 비슷한 규모다.

가장 많이 적발된 불법 콘텐츠는 방송(5415건)이었다. '기생충(18건)', '부산행(37건)' 등 영화도 3393건을 기록했다. 작년 한 해(2514건)보다 879건이나 늘었다. 음악 중에서는 엠씨더맥스의 '넘쳐흘러(8건)' 등 25건이 발견됐다.

한편 국내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카카오에 등록된 불법 복제물 건수는 크게 줄었다. 네이버에서는 올해 들어 8개월간 불법복제물이 3791건 발견돼 작년 한 해(2만924건)에 비해 6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카카오는 4건에 불과했다. 불법 콘텐츠 업로더들이 국내 사이트에서 유튜브로 '갈아타기'를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튜브 내 불법 콘텐츠 등록이 급증한 것은 해외 사이트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행정조치가 어려워서다. 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하면 해당 플랫폼에 대해 경고 및 게시물 삭제 등의 시정 권고를 한다. 그러나 유튜브는 한국 저작권법에 의한 행정조치 적용이 어려워 시정 권고 조치를 한 사례가 없다.

노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터넷 플랫폼의 책무를 높일 수 있도록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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