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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엔 왜 대체휴일제가 적용되지 않았을까?

보헤미안 0 603 0 0



올해 추석연휴는 12일 목요일부터 14일 토요일까지 사흘이며 일요일이 합쳐져 총 4일간 쉬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14일 토요일에 대한 대체휴일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토요일은 정부 관공서에서 대체공휴일 기준에 충족되는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추석연휴는 12일~15일로 예년보다 짧으며,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부터 대체휴일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지난 5월 어린이날에는 토요일 어린이날에 대한 대체공휴일이 인정됐었기 때문에 더욱 기대감이 큰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추석 연휴기간 중 14일 토요일에 대한 대체공휴일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인사혁신처의 대체공휴일 관련 규정에는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 등 대체공휴일에 대해 "설날·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일요일과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경일 중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포함된다.

설날과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지만 토요일은 예외란 것. 법적으로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 공휴일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토요일 대체 공휴일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린이날이 유일하다.

한편 작년 2018년 추석 연휴는 일요일인 9월 23일을 포함해 수요일 26일까지, 총 4일이었으나 22일 토요일이 연휴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쉬는 기간은 총 5일이었다. 2017년 또한 추석 연휴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였으나 같은 달 2일은 임시공휴일, 3일은 개천절, 9일은 한글날로 실제 연휴 기간은 7일이었다. 이로인해 상대적으로 올해는 4일로 구성되면서 더 짧게 느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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